경남도가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 주도의 범정부 방제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도내 방제대상목이 올해 111만 그루로 급증한 만큼 사회재난 지정과 국가 차원의 예산·인력 지원, 근본적인 방제기술 개발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경남도는 27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정부 건의 계획을 발표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사회재난 지정과 국가 주도 방제체계 구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산림청도 방문해 지방정부 중심의 방제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도는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방제 노력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목 제거와 훈증·파쇄 등 사후 처리 중심의 방제에서 벗어나 국가가 컨트롤타워를 맡고 인력과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 2026년 기준 전국 177개 시군구에서 감염목 177만 그루가 발생했다. 경남에서도 전 시군에 피해가 확산해 올해 감염목이 31만 그루로 집계됐으며, 방제대상목은 2022년 22만 그루에서 올해 111만 그루로 5배 이상 늘었다. 전국 피해 규모의 82%가 경북·경남 지역 27개 시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도는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첨단 방제기술 도입도 요구했다. 치료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를 늘리고 인공지능(AI) 드론 예찰과 위성 모니터링을 현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산주의 방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피해목 벌채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공익적 방제 직불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건의한다.
도는 사천·김해·밀양·창녕·하동 등 특별방제구역의 방제를 강화하고, 남해·산청·함양·거창·합천 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지역은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관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지자체별 방제만으로는 확산을 차단하기 어려운 만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과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회복 불가능한 재앙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소나무재선충병의 심각성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가재난에 준하는 대응체계 구축과 안정적인 재정 지원, 근본적인 방제기술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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