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을 지역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해 지역 내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기술력을 갖춘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안정적인 초기 판로가 필요하고, 공공구매가 이를 뒷받침하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지역기업과 제품에 대한 정보 부족, 설계 단계에서의 외지제품 반영, 조달시장 진입의 어려움, 계약 담당자의 감사·특혜 시비에 대한 부담 등 현실적인 벽도 적지 않다. 충청일보와 한국산업진흥협회는 '지역제품 구매 확대와 지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활성화'를 주제로 '충북 공공구매 상생포럼'을 마련했다.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 청주시 관계자와 지역기업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공구매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편집자>
◇김재옥 부장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 중소기업을 취재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는 지역기업 제품을 먼저 살펴보는데 정작 충북기업은 충북에서 판로를 확보하기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그렇다고 지역제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매할 수도 없다. 품질과 가격, 기술력, 안전성도 중요하다. 오늘은 행정기관과 기업이 서로의 현실을 이해하면서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봤으면 한다."
▲ 허연회 (사)한국산업진흥협회 부회장.
◇허연회 부회장
"충북에도 기술력을 갖춘 우수한 기업이 상당히 많다. 문제는 이들 기업이 지역 공공시장에서 충분한 기회를 얻고 있느냐다. 기업이 성장하려면 지역에서 먼저 제품과 기술을 검증받을 기회가 있어야 한다. 지역제품 우선구매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제도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공공기관과 기업이 자주 만나 제품과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김 부장 "충북도에서는 지역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윤기홍 충북도 경리팀장.
◇윤기홍 팀장
"충북도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넓히고 있다. 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경우 지역제한입찰을 적용하고 150억원 이상은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입찰공고에도 지역업체와의 하도급 계약과 도내 자재·장비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물품과 용역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계약단계보다 앞선 설계와 구매계획 단계다. 물품이나 관급자재는 계약부서에 구매를 요청할 때 이미 규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사업 초기부터 필요한 규격과 성능, 납기 등을 충족하는 지역제품이 있는지 확인하고 구매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김 부장
"청주시는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 성과는 어떤가."
▲ 김명영 청주시 회계과장.
◇김명영 과장 "실질 지역업체 계약률은 2022년 86%에서 2023년 94%, 2024년 94.7%, 2025년 95%, 2026년 상반기 95.1%로 높아졌다. 청주시는 단순히 회계과에서 지역제품 구매를 권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부서와 예산부서, 회계과, 감사관 등이 함께 움직이는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수의계약 업체를 선정할 때도 일정 금액 이상은 사업부서와 회계과가 사전협의 하고 관외 업체와 계약을 요청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 부장 "계약단계보다 앞선 단계부터 지역업체를 살펴본다는 의미인가."
◇김명영 과장 "그렇다. 이미 설계가 끝나고 규격과 제품이 정해지면 계약부서에서 바꾸기 어렵다. 그래서 실시설계 단계부터 지역업체 제품과 관급자재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심사에서도 관내 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심의위원회 결과를 통보할 때 지역업체 우선구매를 권고한다. 감사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 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권고하고 있다. 용역 적격심사에서는 지역업체 참여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1억원 이상 관급자재·물품의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평가에서는 지역업체에 7.5점, 비 지역업체에 1.5점을 적용하고 있다. 지역업체 우선구매 지도·점검도 분기별로 하고 있다. 올해 실질 지역업체 계약률 목표는 95.3%다."
◇김 부장
"교육청은 학교 신축이나 개보수 사업에서 많은 자재를 사용한다. 제품은 어떤 과정을 거쳐 설계에 반영되나."
▲ 김광오 충북도교육청 시설과장.
◇김광오 과장
"기본적으로 건축자재 선정에서는 설계자인 건축사의 역할이 중요하다. 설계도면에는 재료의 성능과 품명, 규격,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한다. 발주기관에서는 성능과 구조적 안전성, 지역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한다. 교육 시설과 차원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설계에 반영할 때 지역기업 제품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자에게 적극 권고하고 있다."
◇김 부장
"기업들은 좋은 제품을 개발해도 설계 단계에서 제품과 기술을 알릴 기회가 부족하다고 한다.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보나."
◇김광오 과장
"발주기관이 지역에 있는 모든 기업과 제품을 스스로 찾아 설계에 반영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기업도 설계를 담당하는 건축사와 발주기관에 제품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 지역 건축박람회나 조달박람회,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역제품이라 하더라도 적정한 가격과 품질, 특히 구조적 견고성을 갖춰야 한다. 학교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안전성과 품질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김 부장
"이번에는 기업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 실제 공공조달 과정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 김종흠 (주)스마일테크 대표
◇김종흠 대표
"우리 회사 제품을 무조건 사달라는 것이 아니다. 기업으로서 가장 아쉬운 것은 구매나 설계 단계에서 지역기업 제품을 검토할 기회 자체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스마일테크는 금속제 외벽패널을 생산하고 조달청 우수제품도 보유하고 있다. 기업들은 기술개발과 인증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다. 하지만 지역에 그런 기업이 있다는 사실을 설계자나 구매 담당자가 모르면 검토받을 기회조차 생기지 않는다."
◇김 부장
"그렇다면 기업에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고 보나."
◇김 대표
"분야별 지역기업이 어떤 기술과 인증이 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했으면 한다. 지역 공공시설에 외지기업 제품이 이미 설계된 뒤 찾아가 지역제품도 검토해 달라고 하면 바꾸기 어렵다는 답을 듣는다. 설계하기 전에 충북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비교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김 부장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도 외지제품이 사용된다는 기업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윤 팀장
"지역제품이 있는데도 충분한 검토 없이 다른 지역 제품이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한다. 다만 안전과 성능, 규격, 납기, 공급안정성 등 사업에 필요한 조건이나 입찰 결과에 따라 외지제품이 선정되는 예도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제품이 제대로 검토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정보가 부족해 검토에서 빠진 것인지, 실제 성능이나 공급조건에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를 구분해서 봐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구매조건과 선정 경위를 확인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김 부장
"지역제품을 설계에 반영하려면 기업 스스로 제품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나."
◇김 대표
"기업도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 다만 기업 혼자 설계사무소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이 제품설명회나 기술교류회를 마련해 설계자와 지역기업을 연결해 준다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김 부장
"이백훈 대표는 '관내'의 범위를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어떤 의미인가."
▲ 이백훈 (주)본시스 대표
◇이백훈 대표
"본시스는 금융기관용 도장스캐너와 무인발급기, AI 비탈면 붕괴 예·경보 시스템 등을 생산한다. 전국을 다니며 영업하다 보면 해당 지역에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있을 경우 지역제품을 먼저 살펴보는 곳이 많다. 청주시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적극 추진하면서 청주에서는 많이 달라졌다고 느낀다. 다만 청주기업이 제천이나 옥천, 단양에 가면 관외 업체가 된다. 행정구역상으로는 맞지만, 충북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 모두 충북기업이다. 해당 시·군에 생산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먼저 살펴보고, 없다면 충북 전체에서 찾아본 뒤 충북에도 없다면 전국으로 넓혀가는 방식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김 부장
"지역에서 개발한 기술의 실증 기회도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대표
"지역기업이 개발한 우수한 기술을 지역에서 먼저 시험하고 검증할 기회가 필요하다.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실적을 쌓은 뒤 그 실적을 가지고 충북에 와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기업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재난 안전 분야는 사고가 난 뒤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예방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김광오 과장
"우수한 기술이 있다면 기업도 적극적으로 알려줬으면 한다. 실제 적용할 때는 제품의 성능과 품질, 구조적 안전성,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기술적 장점과 객관적인 검증자료를 충분히 제공한다면 발주기관이나 설계자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김 부장
"송재운 대표는 기술개발 기업으로서 공공조달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느끼나."
▲ 송재운 (주)대운엘앤씨 대표.
◇송재운 대표
"우수조달이나 혁신제품 인증을 받으려면 기업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 구매에서는 기술개발 제품이 생각만큼 활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특히 지역에 같은 업종의 우수제품 기업이 한 곳뿐이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를 우려해 구매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있다. 우수제품만 사달라는 것이 아니다. 기술력이 검증된 제품이 공정하게 평가받고 구매 검토 대상에 포함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김 부장
"지역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
◇송 대표
"단순히 매출 몇천만원의 문제가 아니다. 다른 지역에 영업하러 갔을 때 '충북에서도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신뢰도가 달라진다. 지역에서 기술기업이 살아남아야 연구개발도 계속할 수 있다. 지역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은 기업이 전국시장으로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사례다."
◇김 부장
"기업에서는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지만, 공공기관 입장에서는 특정 제품을 선택하는 데 부담도 있을 것 같다."
◇김명영 과장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제도적으로 구매할 수 있더라도 특정 기업 제품을 선택하면 '왜 그 업체냐', '특혜 아니냐'는 문제 제기를 걱정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으로서는 감사나 책임에 대한 부담이 있다. 기술력과 품질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제품이라면 담당자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김광오 과장
"결국 객관적인 기준이 중요하다. 교육시설은 특히 품질과 구조적 견고성을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다. 지역제품이라도 적정한 가격과 품질, 안전성을 갖췄다면 설계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허 부회장
"그래서 정보공유가 중요하다. 지역기업 제품을 무조건 구매하자는 것이 아니다. 설계나 구매 전에 충북에 어떤 제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비교하자는 것이다. 기업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경쟁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명하고 경쟁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이다. 설계가 끝난 뒤에는 늦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에 어떤 기업과 제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김 부장
"공공기관이나 설계업체가 지역기업의 제품과 기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지 않겠나."
◇윤 팀장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과 공공기관이 제품·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가 늘어나면 공공기관은 구매수요에 맞는 지역제품을 파악할 수 있고 기업은 공공조달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도에서도 연간 발주계획을 사전에 공개하고 있다. 구매상담회나 정보교류 자리가 마련되면 계약절차와 입찰 참가자격 등을 안내하고, 그 과정에서 파악한 지역제품 정보가 실제 사업부서의 구매 검토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 부장
"기업으로서는 어떤 정보공유 방식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보나."
◇김 대표
"지역기업을 분야별로 정리해 공공기관 담당자와 설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정기적인 제품설명회를 열었으면 한다. 기업에 짧은 시간이라도 주어진다면 기존 제품과 무엇이 다른지, 어떤 기술적 장점이 있는지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이 대표
"충북의 건설·토목·IT·전기·통신·제조업체를 분야별로 정리하고 제품과 기술, 인증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면 좋겠다. 설계업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지역기업에 견적과 기술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진다면 기업에도 실질적인 참여 기회가 생길 것이다."
◇김 부장
"정보공유와 함께 기업 스스로 공공조달 시장에 맞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할 것 같다. 공공기관에서는 지역기업에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나."
◇김명영 과장 "품질과 가격, 기술력, 납품능력, 사후관리가 기본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지역제품을 선택했는데 품질이나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기면 지역제품 전체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기업도 조달시장에 맞게 준비하고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제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춰야 한다."
◇송 대표
"기업들도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지역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달라는 것이 아니다. 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기회를 주고 기술력과 품질을 제대로 평가해 달라는 것이다."
◇김 부장
"공무원이 지역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행정 내부의 뒷받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 대표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행정에서도 제도나 감사, 업무 부담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지역제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선 공무원이 감사나 특혜 시비를 걱정해야 한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기 어렵다. 지역기업 판로 확대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담당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문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허 부회장
"거창한 제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 지역기업과 제품 정보를 제대로 공유하고 설계와 구매 전에 지역제품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기업이 직접 기술을 설명할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기업도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된다. 적정한 가격과 품질, 기술력을 갖추고 설계자와 발주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 행정과 기업이 함께 움직여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하다."
◇김 부장
"오늘 논의를 통해 지역제품 구매 확대가 단순히 '지역제품을 더 많이 사달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 기업들이 바라는 것은 지역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제품을 구매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설계와 구매에 앞서 지역에 어떤 기업과 제품이 있는지 살펴보고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다. 공공기관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 품질과 안전성, 감사와 특혜 시비 등 현실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특히 설계 단계가 중요한 접점으로 떠올랐다. 설계가 완료된 뒤 지역제품을 찾기보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기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청주시처럼 예산과 설계, 계약, 감사, 사후 점검까지 지역업체 참여 여부를 살피는 시스템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충북의 기업과 제품, 기술, 인증현황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갖추고 공공기관과 기업, 설계자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면 지역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도 많아질 수 있다. 결국, 필요한 것은 '지역기업이니까 사달라'와 '특혜로 보일 수 있으니 어렵다'는 논리가 맞서는 것이 아니다. 적정한 가격과 품질, 안전성, 기술력을 갖춘 지역기업이 제품을 설명하고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만드는 것이다. 지역에서 개발한 기술이 지역에서 첫 실적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전국시장으로 나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공공구매는 지역기업의 판로 확대를 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마중물이 될 수 있다."
/정리=김한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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