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 앞으로 다가온 6·3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막판 지지층 결집과 상대 진영 압박을 위해 사법당국으로 향하는 문턱을 닳도록 드나들고 있다. 유권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할 ‘지역 맞춤형 정책’ 대결은 사라진 지 오래며 그 자리에는 네거티브 폭로전과 이를 맞받아치는 고소·고발의 핏빛 공방만이 남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부산·인천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구는 이미 ‘사법 전쟁터’로 변질됐다.
가장 과열된 곳은 서울이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 간의 고소·고발만 이미 10여 건을 훌쩍 넘어섰다. 정 후보 측은 오 후보 캠프의 ‘조직적 비방 콘텐츠 제작 의혹’과 야당 의원들의 비방 발언을 문제 삼아 무더기 고발을 감행했고 오 후보 측도 ‘사실무근’을 주장하며 맞고소로 응수했다. 오 후보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철근 누락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며 전선을 넓혔다.
부산과 인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부산에서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엘시티 전세권 설정 의혹’과 ‘가족 관련 공무 출장 의혹’을 두고 서로를 향해 거친 언사를 쏟아내며 고발장을 주고받았다. 인천에서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유 후보가 박 후보를 향해 제기한 ‘독립유공자 후손 사칭 의혹’이 맞물리며 진흙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전선은 여야 지도부와 청와대로까지 번졌다. 국민의힘은 사전투표 당시 기표소 안에서의 행동을 문제 삼아 이재명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야당의 “관권선거이자 공산당식 투표”라는 십자포화에 여당은 “막판 판세를 뒤흔들려는 악의적 색깔론 공세”라며 격렬히 부딪히고 있다. 강원 지역에서는 여야 도지사 후보가 TV 토론회 발언을 두고 선거법 위반과 무고죄로 맞붙었으며 경북에서도 사전투표 직전 터져 나온 의혹이 지역 정가를 뒤흔들었다.
문제는 이러한 고소·고발이 철저한 사실 검증보다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점이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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