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실손보험 간편청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앤넷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과정에서 공정 경쟁 저해와 국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앤넷은 최근 금융위원회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 운영 관련 의견서’를 제출하고, 전산 청구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중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앤넷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주도하는 ‘실손24’ 활성화 과정에서 다수 보험사들이 기존 민간 전산청구 서비스에 대해 계약 해지 및 접수 거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보험업법 개정 이후 지앤넷이 제휴한 38개 보험사 가운데 EDI(전자데이터교환) 방식으로 청구가 이뤄지던 12개 보험사 중 11개 보험사가 전자적 방식 청구 중단을 요청했다. 사실상 일부 공공 성격 보험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 보험사가 전자 청구 수신을 거부한 셈이다.
이로 인해 기존 전산 청구 체계가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현장에서는 비효율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앤넷 관계자는 “그동안 월 수십만 건이 EDI 방식으로 처리됐지만, 서비스 거부 이후에는 의료기관 EMR 데이터를 다시 문서로 변환해 팩스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다”며 “보험업법 개정 이후 오히려 과거 방식으로 회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앤넷은 그동안 ‘실손보험 빠른청구’ 플랫폼을 중심으로 네이버, 토스, 보맴, 보닥 등 17개 제휴 채널과 연동해 종이서류 없이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월 청구 건수는 100만 건을 넘어서며 전체 실손보험 청구 시장의 약 30% 수준까지 성장했다.
현재 하루 평균 약 3만명이 민간 플랫폼을 통해 간편 청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의 집단 계약 해지는 국민 편익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조치라는 주장이다.
또한 의료기관 측면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존에는 민간 전산청구 서비스를 통해 보험금 청구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해 왔으나, 보험사들의 수신 거부로 인해 업무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앤넷은 “입법 과정에서 의료기관 요청을 반영해 민간 전산청구 방식도 인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특정 플랫폼 중심으로 재편하려는 움직임은 제도 취지와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앤넷은 올해 상반기 내 3만5000개 의료기관과 8000개 약국에 대한 EDI 전송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실질적인 실손보험 청구가 이뤄지는 95% 이상의 의료기관 인프라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ISMS 인증 절차를 추진하는 등 보안 및 서비스 안정성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지앤넷은 금융위원회에 ▲보험사의 집단 계약 해지 적정성 검토 ▲민간·공공 간 공정 경쟁 환경 조성 ▲‘실손24’와 민간 서비스 간 연동 체계 마련 ▲민간 사업자의 제도 운영 참여 보장 등을 요청했다.
서광희 지앤넷 대표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익을 위한 정책인 만큼 특정 플랫폼 중심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경쟁·협력하는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와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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