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투입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편성된 예산에 비해 실제 지원 실적이 저조한 데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미미한 상황입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 주도의 균형성장 전략을 제시한 이재명 대통령, 지방 이전과 투자 기업에는 세제와 보조금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도록 지방 우선, 지방 우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고."]
정부가 지방 기업 유치를 위해 최근 6년 동안 편성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모두 1조 2,615억 원!
효과는 어땠을까?
이 기간 정부가 잡은 지원 대상 기업은 528곳이었는데 실제 지원한 곳은 307곳에 불과했습니다.
평균 지원 달성률이 58%입니다.
달성률은 2021년 84%에서 지난해 52.7%로 해마다 떨어졌습니다.
지방 투자 촉진 효과가 갈수록 떨어진 셈입니다.
예산을 잡아놓고 쓰지 못한 돈이 지난해에만 582억 원, 모두 불용 처리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신규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은 10곳 가운데 6곳!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보조금 취소나 사업 포기 등으로 착공조차 하지 못해 고용 실적을 내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예산 편성에도 사후 관리가 부족해 실질적인 지방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성무/국회의원 :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이후에 기업들의 성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고용률은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히 관찰하고."]
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걸맞은 지원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과감히 넓혀야 한다는 요구도 나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박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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