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2027년부터 5년 계획
11월 지방시대위원회 제출 목표
경제·생활·행재정 분야 과제 도출
정부 7대 패키지 기조 맞춰 정비
18개 도출과제로 실행력 극대화
왼쪽부터 대구광역시청, 경북도청 전경.
대구시와 경북도가 대경권 성장엔진 중심, 산업·인재·기반시설·정주여건을 연계한 ‘지방주도 성장 대경권 발전전략’ 마련에 돌입한다.
시·도는 대구경북을 수도권에 대응하는 국가성장축으로 육성하기 위한 ‘대경권 5극3특 발전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정부의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을 지역이 직접 실행하기 위한 권역 단위 전략을 수립하는 것으로, 오는 11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
계획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이다. 경제권·생활권·행재정 등 3개 부문에 걸쳐 민간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이어질 대구경북 공동전략을 담는다.
정부는 최근 5극3특을 지방주도 성장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핵심과제로 지방주도 성장을 제시하고, 권역별 성장엔진 확충과 교통·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집중 지원 방침을 밝혔다. 재정경제부도 5극3특 권역별 차별화된 성장엔진을 발굴해 투자인센티브, 산업생태계, 기업활동 기반 등 3개 축으로 지원하고, 재정·금융·세제·규제·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수단을 패키지로 연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초광역특별계정을 신설하고 포괄보조를 계속 확대하는 등 재정 통로도 마련하고 있다. 202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수도권과의 거리, 지역발전 수준, 인구소멸 정도 등을 고려해 지원금과 국고보조율, 사업물량, 지방비 부담 등을 우대하는 ‘지방우대 원칙’도 본격 확대된다.
시·도는 8월에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를 구성해, 공동 경제·생활권 과제를 검토하고 3대 분야, 총 18개의 협력과제를 도출해 놓았다. 이번 발전전략을 통해 정부의 성장엔진·재정 지원체계에 맞춰 재정비하고 지역 산업적 강점을 국가산업정책과 연계하고 산업·인재·기반시설·정주여건을 연계한 권역 단위 성장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핵심과제는 공동협력 TF가 도출한 18개 과제와 2027년도 초광역 대표 후보사업을 토대로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사업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민간투자와 일자리·인구 유입 효과 등을 종합 검토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경북 공동협력 TF를 확대·개편해 지역 연구기관과 기업, 산업지원기관, 대학, 지방공기업 등 관계기관 참여해 현황 분석과 과제 구체화를 지원하고 지방시대위원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도 병행해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과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과 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5극3특 발전전략 수립은 대구·경북이 수도권에 견줄 만한 광역경제권으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과제”라며 “그동안 대구·경북이 함께 발굴한 과제와 초광역 대표사업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정부의 성장엔진과 재정·제도 지원체계에 맞춰 실행 가능한 전략을 마련해 지역발전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만·이곤영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