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29일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혜택이 경기전역 도민들에게 고르게 돌아가야 한다며 ‘지방법인소득세 개편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추 당선인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세목에 지방법인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 현행 지방세 구조를 비판한 데 이어 민선9기 경기도 출범 이전부터 지방세 구조 개편을 현실화하기 위한 ‘재정혁신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예고했다.
그는 이날 수원 광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경기준비위) 종합보고회에서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관할 지자체에 지방법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8조에 따라 도내 시군 등 기초지자체가 지방법인소득세를 거둬들이고 있다.
반면 광역지자체 세목에는 지방법인소득세가 포함되지 않는다. 도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가 세수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세입원으로, 재정 상황이 도내 부동산 거래량에 따라 좌우되고 있다.
지역 부동산 경기 위축이 곧 광역지자체 재정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실제 도는 2021년 10조 9301억 원이었던 취득세가 1년 만에 2조 원 넘게 줄어들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추 당선인은 재정혁신 TF를 구성하고 관련 제도 개선 업무를 전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준비위 기획재정분과가 검토했던 과제를 민선9기 집행부의 TF가 이어받게 되는 것이다.
추 당선인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 산업이 바로 이곳, 경기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 눈부신 성장은 과연 우리 도민의 삶에 충분히 스며들고 있는가”라며 “반도체 호황에도 정작 도민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지지 않았고, 청년 일자리 걱정은 여전하다”라고 말했다.
또 “거대한 성장의 숫자와 도민이 체감하는 일상 사이에 매우지 못한 거리감이 있다. 저는 바로 이 거리를 좁히는 것을 도정의 가장 큰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정혁신 TF를 통해 관련 법령 개정 등 도의 권한 밖의 제도 개편을 이끌어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추 당선인은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을 향해 “51명의 의원들이 인수위에서 열심히 협력해줬다. 앞으로도 꽉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우리 도민의 삶을 지키는 데 함께하길 바란다”며 국회 차원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성장의 열매가 몇몇 지표에 머물지 않고 도민의 살림과 일자리, 일상의 안전으로 흘러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도가 가진 저력을 도민 한 분 한 분이 손에 쥘 수 있도록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경기준비위 관계자는 “재정혁신 TF는 재정 구조 정상화 방안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는 업무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도지사 후보 시절인 지난달 27일 “반도체 산업이 슈퍼사이클이어도 세수는 시군에 잡히고 도에 직접 들어오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또 지난 18일과 22일 경기준비위 차원에서도 ‘도의 교부단체 전환’, ‘취득세 의존 구조 개선’ 등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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