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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작은 학교 통폐합 압력 내몰려

교부금 개편으로 지역교육재정이 나빠지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 작은 학교 통폐합 압력 내몰려

[앵커]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추진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교부금 개편으로 지역교육재정이 나빠지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청군 곳곳에 걸린 현수막.

지역 초등학교 4곳 통폐합에 반대하는 목소리입니다.

학교 통폐합은 지역소멸을 부른다며 학부모와 지역주민까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김미경/산청 생초초등학교 학부모 :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그 아이들의 교육 가치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규모가 작다고 해서 아이들의 꿈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교육부의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사업이 이 같은 갈등에 불을 댕겼습니다.

공모사업은 통폐합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동안 필수 조건이던 학부모 동의도 폐지했습니다.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교육청 재정까지 나빠지면 시설투자가 힘든 소규모 학교는 더 큰 통폐합 압력을 받습니다.

[김지성/전교조 경남지부장 : "작은 학교, 시골 학교에는 사실은 시설 투자 해야 될 것들이 많고 그것은 별도의 목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할 겁니다."]

경남교육청 역시 교부금 개편이 되면 학교 통폐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합니다.

[권순기/경남교육감 : "특히 낙후지역의 작은 학교가 있는 지역의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여기에서 학교들이 피폐해짐에 따라 지방소멸이 가속화되어 (갈 것입니다.)"]

경남교육청이 2029년까지 통폐합을 계획한 학교는 36곳.

하지만 교육부가 밝힌 경남의 소규모 학교는 10배가량인 340여 곳으로 전체 학교의 3분의 1 이상이 통폐합 대상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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