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초과 세수를 활용해 미래를 준비하겠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교육계는 미래를 포기했다고 비판하는데, 당장 경남교육청은 내년 예산 운용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핵심은 경기변동 영향을 줄이고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국세의 20.79%에 고정했던 기존 방식을 폐기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대신, 초과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보육 환경 개선과 대학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지난 21일 : "지방과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은 절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혹시나 재정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면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교육계는 반발합니다.
경남교육청은 기존 방식과 비교하면 내년 세수가 3천억 원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라지는 교육세와 증가하는 인건비 등 고정비를 고려하면 내년에 천억 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예산이 없다고 아이들의 교육을 축소할 수 없으니, 교육 환경 개선이 밀리게 됐습니다.
[강만조/경남교육청 정책기획관 :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석면, 내진 보강이라든지 학교 급식소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밀려 아이들 교육 시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 개편은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교육계는 미래 교육 수요를 따로 반영하고 국가 정책사업의 책임 분명히 하도록 마지막까지 세부 사항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촬영기자:김대현/그래픽:조지영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