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긴급조치권’ 도입 추진…2배서 1.5배·1배 등 조정 가능
증시가 급격히 흔들리면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낮출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지금까지 2배로 고정돼 있던 수익률 추종 배율이 시장 상황에 따라 1.5배, 1배로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5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2배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출시된 후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지적에 대응하는 조치다. 정부는 별도의 시행 시한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서둘러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증시 긴급조치권’이다. 현행 제도상으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바꾸려면 수익자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출석 수익자의 과반, 전체 수익증권 총계좌 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수익자들을 모아 배율 조정 찬성을 받아내기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긴급한 시장 상황에서는 수익자총회를 거치지 않고도 당국이 직접 배율을 한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기술적인 어려움 등을 이유로 배율 조정을 적극 고려하진 않았지만, 지난달 24일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가 시장 상황에 따라 레버리지·인버스 배율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발표하면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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