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RIA 개시…서학개미 돌아오나

증권사 RIA 개시…서학개미 돌아오나

해외 투자자 국내 증시 유입 유도

시기 따라 100% 세제 혜택

외화시장·국내 증시 안정 기대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보이고 있는 23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항 환전소에 원·달러 등 각국 환율이 표시돼 있다. 뉴시스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에 본격 나선 가운데 증권업계는 23일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상품을 출시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20여개 국내 증권사는 해외주식 투자 자금의 국내 복귀를 지원하는 RIA를 선보였다. RIA는 일정 기간 내 해외 주식을 매도해 국내로 자금을 유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다.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외환시장·국내 증시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1인당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입법 지연을 반영해 100% 면제는 5월(기존 3월)까지, 80% 감면은 7월까지, 연말까지는 50%로 기간이 연장됐다. 다만 연내 다른 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을 재매수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세제 혜택이 축소된다. 단기적으로 혜택만 활용한 뒤 다시 해외 투자에 나서는 ‘체리피킹’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RIA 도입의 법적 근거인 ‘환율 안정 3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한때 출시 차질 우려가 제기됐으나, 여야가 세제 혜택 소급 적용에 합의하면서 일정대로 상품 출시가 가능해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RIA와 개인투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의 이달 출시를 지원하고 후속 입법도 신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RIA 도입이 달러 수요를 완화하고 원화 수요를 유도해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 랠리로 확대된 해외주식 투자 수요, 이른바 ‘서학개미’가 달러 수요를 완화하고 원화 환전 수요를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 측면에서도 해외에 축적된 달러 자금을 세 부담 없이 국내로 환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글로벌 채권지수 편입에 따른 외국인 자금 유입과 정부의 환율 방어 의지도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자본 이동을 완전히 통제하기 어려워 환율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김현지 DS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릴레마 구조상 환율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반기 금리 인하가 진행되면 환율은 점차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용택 IBK증권 연구원은 “1500원대는 기술적·심리적 저항선”이라며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 안착보다는 고점 인식이 강해지며 1400원대로 되돌림 가능성이 더 높다”고 내다봤다.

정현민 기자 jhm3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