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서 발표
지역에 AI 공동훈련센터 20곳 신설
지역 중기 핵심인재 석사과정도 지원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강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지역 비중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올해 상반기 중 새로 만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혁신·지방·공정 관점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실험실의 기술을 시장의 매출로 연결한다. 민간이 선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TIPS) 방식 연구개발(R&D) 규모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AI·바이오·방산·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 특화 R&D를 확대한다.
또 기술개발 단계부터 시장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국형 STTR(중소기업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정부가 혁신 기술의 첫 번째 구매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공조달 제도를 개선한다.
또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공정이 개선되고 경영성과도 향상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생태계를 육성한다.
아울러 내수기업이 수출로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시장조사를 지원하고 수출 전환 시 지원·융자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정책 전반에 지역 비중 확대, 지원 한도와 국비지원 차등 적용 등 지역 우대 원칙 적용을 검토한다.
지역 중소기업에 맞는 AI 등 첨단인재 양성을 위해 지역 사회적 논의체(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지역노사민정협의회 등)를 통해 지역별 인력·훈련 수요조사를 거쳐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AI·반도체 등 첨단 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지역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지역 거점대학의 교육훈련 시설·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AI 공동훈련센터(20개소)를 신설하고 훈련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능력개발주치의 600명이 중소기업 2만 2000개사를 대상으로 AI 등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한 핵심 인재에 대해서는 석사과정을 지원하는 등 장기근속도 유도한다.
또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비수도권을 우대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훈련수당뿐만 아니라 노동부 주요 지원사업 전반으로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확대한다.
지방정부가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일자리 정책 원칙을 확립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자율성 확대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역고용활성화법’ 제정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이날 공정위는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도록 을의 협상력을 보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가맹분야에서는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 점주단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해 점주에 부여되어 있는 협의요청권을 보강한다. 하도급기업·대리점주에는 단체구성권을 부여해 거래조건 협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 정책은 현장의 목소리가 더해졌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혁신·지방·공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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