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전북지역 S.O.S. TALK 진행
최승재 옴부즈만 “지역별 특화산업 중심의 소통 확대”
박상래
2026년 07월 09일 17:07
승인
2026년 07월 09일 19:20
최승재 중소기업 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 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과 함께 전북 익산에 위치한 ㈜팜조아농업회사법인 회의실에서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 중소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에스오에스 토크(S.O.S. Talk)는 중소기업 옴부즈만과 중진공이 중소벤처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2015년부터 공동으로 개최해 온 합동 간담회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승재 옴부즈만을 비롯해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산업 현안을 공유했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는 정병규 중소기업 옴부즈만지원단장, 장상만 전북지방중기청장,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 김현진 중진공 전북지역본부장, 김권호 중진공 전북서부지부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간담회에 앞서 최승재 옴부즈만은 ㈜팜조아농업회사법인의 냉동 농산물 생산 시설을 둘러보며, 인력 운영 상황을 직접 살폈다.
비수도권 제조 기업들이 생산 인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과 인력 공백이 생산 일정 차질로 이어지는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행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전북소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과 깊이 있는 검토 의견이 오가며 맞춤형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안건으로 현장에서 확인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현장에서 가장 절박하게 제기된 문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이었다. 기업들은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숙련도가 쌓이기 전에 현장을 떠나는 일이 빈번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대체인력 투입까지 수 개월이 소요되는 허가제 특성 때문에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제도상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최초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며, 휴·폐업이나 근로조건 위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중 3회 이내에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이 쉽고 급여가 더 많은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려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공장 운영이 힘들다고 호소했다.
현장에 참여한 기업 담당자는 “비전문취업(E-9) 외국인 인력이 최초 배정된 기업에서 장기 근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강력한 지원 혜택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임대주택 공실을 중소기업이 외국인 기숙사용으로 계약할 수 있게 해달라”며 안정적인 숙소 확보가 장기근무 여건을 좌우하는 만큼, 합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실입주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현재 지방의 제조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공장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역시 체류 기간 제한 및 숙련도 축적의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장기 근무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농생명 분야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의 사업범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최근 농업과 기술이 결합된 ‘애그테크(AgTech)’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농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IT 등 4차 산업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행위는 농업법인의 법적 사업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기업들은 농업 관련 R&D를 수행하는 농업회사법인도 목적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농업법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비 절감 및 제품개발 연구 필요성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법인의 설립 방지를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 등을 영위하는 농업법인에 한해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부수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을 개정해 12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이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별 현장 중심의 소통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가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하고, 지속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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