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피해에 중복상장 ‘원칙 금지’LG엔솔·카카오페이 사례 대표적코스닥은 2개로 나눠 승강제 시행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매일경제신문)정부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코스닥 시장은 2개 리그로 개편하는 등 자본시장 체질 개선에 나선다. 특히 자회사를 상장하는 ‘중복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해 일반주주 피해를 예방하기로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1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이 위원장은 먼저 저PBR 기업에 대해 ‘네이밍 앤드 셰이밍(naming and shaming)’ 방식으로 반기마다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선언했다. 낮은 PBR에도 불구하고 지배력 확대 등 대주주 이익을 위해 주가를 낮게 방치하는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PBR이 1 미만이라면 기업 시가총액이 청산가치에도 못 미친다는 의미로, 자산 대비 과도하게 저평가됐다는 신호로 해석된다.또한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중복상장은 ‘원칙 금지·예외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과거 유망 자회사 중복 상장은 모회사 주가에 악영향을 줘 모회사 일반주주 불만이 제기돼 왔다. 특히 LG화학이 배터리 사업부를 분할해 LG에너지솔루션을 상장한 사례나, 카카오가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등을 잇따라 상장한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금융당국은 ‘분할 후 중복상장’(쪼개기 상장)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으로 간주하고, 기준을 명확히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자회사 중복 상장 시 모회사 이사회에 주주 충실의무도 부여하기로 했다.한편, 코스닥 시장은 ‘ 프리미엄 시장’과 ‘스탠다드 시장’으로 구분해 2개 리그 체계로 개편한다. 코스닥 시장 간 승강제를 운영해 기업이 성장 단계에 따라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고영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프리미엄 시장 종목은 80~170개 수준으로 예상하지만 규정 개정 및 시장운영 상황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며 “하반기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초부터 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