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대응해 피해 최소화’ 방점
수출바우처 지원대상 ‘두배로’
中企, 2·3차 협력사 포함 주문
중동발(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지난 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한 고객이 종량제 봉투를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경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을 긴급 편성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도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2월말 중동전쟁 발발 이후 19일 만에 마련된 이번 추경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판단 아래 속도감 있게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석유 공급의 차질로 휘발류·경유 가격이 급등했고, 나프타 등의 원재료 부족은 비닐을 포함한 플라스틱 제품 등 광범위한 민생 현장을 위협하고 있다”며 “민생 경제가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을 갖고 정부를 비상경제 대응체제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총 26조2000억원 규모로 △고유가 부담 완화(10조1000억원) △민생 안정(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2조6000억원) △지방재정 보강(9조7000억원) △국채 상환(1조원) 등으로 구성됐다.
추경 재원은 반도체 경기 호황과 증시 상승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재정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이번 추경은 산업 현장에서 나타난 충격이 더 크게 번지기 전에 대응 강도를 높여 피해를 줄이는데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을 7000개사에서 1만4000개사로 두 배 확대하고, 중동 현지 공동물류센터 지원도 380개사 늘린다.
또한 7조1000억원 규모의 수출 정책금융을 공급해 기업의 대규모 자금 경색을 사전에 차단한다. 정책금융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2500억원과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위한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000억원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증 공급이 전방위로 확대된다. 직·간접 피해기업 특례보증 3조7000억원을 비롯해 수출기업 8000억원, 현지법인 2000억원, 원자재 수입대금 6500억원, 신시장 진출 1조3500억원 등으로 기업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을 3200억원 확대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00억원씩 출연해 보증 공급을 강화한다. 경영 한계에 직면한 소상공인에 대해선 희망리턴패키지(폐업컨설팅·점포철거비·재창업 지원)에 246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중동 수출이 어려워진 수출기업이 대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외인증 획득 지원 대상을 630개사에서 988개사로 늘린 점도 눈에 띈다. 직접 타격을 입은 관광업계에는 저금리 정책자금 3000억원을 배정하고, 신규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상품개발·홍보에 306억원 확충한다.
이번 추경에는 위기 대응과 동시에 체질 개선을 꾀하는 ‘투자 카드’도 담겼다. 정부는 혁신 창업가를 발굴해 단계별 경연·멘토링과 사업화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1550억원을 투자한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에 기반한 제조 AX(인공지능 전환) 선도모델 구축에는 750억원 증액한다.
고유가 대응도 추경안의 핵심 축이다. 주유소 공급가격(도매가격)을 규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와 나프타 수급 위기 대응 등에 필요한 재원 5조원,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0~6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4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추경에 두고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한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수출바우처 확대와 공동물류센터 지원 등은 그동안 물류비 상승과 운송 차질로 어려움을 겪어온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긴급경영안정자금, 기술·신용보증 공급 확대 등 유동성 지원 역시 위기 대응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직접 수출기업뿐 아니라 간접수출 기업과 2·3차 협력사까지 충분히 전달 될 수 있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야는 오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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