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의원실_기획처인사청문회 / 사진=안도걸 의원실
[더페어] 박진식 기자 =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세계경제 전반의 하방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오자, 국내에서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선제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중동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동시에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범정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에너지 수급과 금융·실물경제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석유제품 가격 안정과 추경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충격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23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동발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방향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안 의원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이 1.9~2.1% 수준으로 예상됐지만, 중동발 고유가·고환율 충격으로 최대 0.5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며 “지금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행 분석을 근거로 “25조 원 규모의 추경은 성장률을 약 0.25%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며 “재정만으로 성장 둔화를 모두 보완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과도한 규모가 아닌 최소 필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도 “초과세수 범위 내에서 마련이 가능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진할 수 있다”며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률이 떨어지는 국면에서는 추경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도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추경의 구체적 방향과 관련해 안 의원은 ▲석유류 최고가격제 안착을 위한 손실 보전 ▲AI 전환으로 위축된 청년 고용시장 대응을 위한 일자리 경험 확대 및 직업 역량 강화 지원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추경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청년 고용 지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동발 리스크가 실물경제와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정책 대응 속도와 추경 편성 여부가 향후 경제 흐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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