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하위 70% 국민에 10만~60만원 지급...0.2%포인트 성장 제고 기대
석유 최고가격제·유류비 경감에 5조…지방재정도 약 10조 보강
▲31일 기획예산처 추경안 발표 모습.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중동전쟁발 고유가에 대응하는 피해지원금 성격으로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이 지급된다.
석유 최고가격제를 비롯해 유류비·교통비 경감 등 에너지 부담 완화에도 약 5조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훌쩍 웃돌면서 한국경제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쇼크'에 휩싸일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긴급하게 재정대응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 여야 시정연설(4월2일) 및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로는 두번째이 이번 추경안에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총지출은 753조1000억원으로, 본예산(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추경 예산 중 1조원은 국채상환에 쓰인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추경 예산안 중 대표적인 사업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총 4조8000억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580만명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으로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지급한다.
소득수준과 더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명)에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에는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천256만명)에는 10만~25만원씩 지원된다.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원
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다.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5조원을 배정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하며,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7000억원가량 늘어난다. 기획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문화예술 지원사업 분야에는 청년 콘텐츠 창업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및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독립영화부터 첨단제작영화까지 제작지원에 나선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원 확대한다.
이 밖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원 등들 투입한다.
추경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000억원 및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직접 지원을 통한 '경기 보강' 기능에 무게를 실은 이번 추경으로 0.2%포인트 성장률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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