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1차관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3000곳을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제약바이오와 제조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분야 혁신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4일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성장경로 체계화, 성장의 온기 확산, 중소기업 정책체계 개편 등 3대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지역 유망기업 3000개사를 ‘국가대표 도약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한다. 기업별 성장전략 수립과 금융·사업화 등을 함께 지원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을 거쳐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신안보와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K-소비재, 제조AI 등 5대 신성장 분야 기업도 집중 지원한다. 단년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다년도·대규모 패키지 지원을 추진한다. 연구개발과 사업화, 금융을 연계해 기업당 최대 5년간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도 일부 벤처기업 특례를 유지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한다. 성장 단계별 투자와 수출 지원도 확대해 해외 진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창업과 재도전 지원도 강화한다. 창업도시 6곳을 추가 선정하고 지역성장펀드와 창업가 커뮤니티를 조성한다. 실패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재도전에 활용한다. 위기 중소기업 25만개사에는 위기경보와 재무 개선, 신산업 전환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안전망도 한층 두터워진다. 하반기 중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체계 제도화 방안을 마련한다. 1인 소상공인에게는 육아지원금을 도입하고, 건강검진으로 영업을 쉬는 경우 손실을 보전하는 돌봄비 신설도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 정책자금은 중·저신용자와 성장 유망 소상공인에게 우선 공급하고, 가산금리도 현행 0.0~1.6%에서 0.0~1.2%로 낮출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도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전 부처의 유사·중복 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 등 4조2000억원 규모를 감축한다. 여기서 확보한 재원은 신성장 분야와 지역균형발전 등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재배분할 계획이다. 플랫폼·금융·방산 분야로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을 확대하고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체계도 구축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하반기에는 중소·벤처 성장사다리와 성장의 온기 확산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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