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이달 발표할 예정이던 공급·대출 등 세제 외 부동산 대책이 다음달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달 3일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관련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막판 조율에 속도가 나지 않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 시점을 당초 계획한 이달에서 다음달로 미루기로 했다.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확보와 지방자치단체 협의가 예상보다 쉽지 않은 데다 신규 공급 계획을 추가로 제시하기보다 이미 발표한 공급 물량 속도를 높이는 방안까지 함께 담기로 하면서 대책 마련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급 물량을 확대한다는 발표만 반복하는 방식은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준비 중인 실수요자 대출 지원 등 금융 대책도 공급 대책과 함께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구체적 일정이 확정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청년·신혼부부·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일부 제외하고 잔금대출 관리 방식을 손질하는 방향으로 최종안을 가다듬고 있다.
다만 부처 간 최종 조율과 대통령 순방 일정 등이 맞물려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세제개편안이 발표된 뒤 종합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조미현/이유정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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