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전·월세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핵심 정책으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 전환에 따른 서민 주거 부담을 점검하고, 청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전·월세 가격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주택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 전환이 서민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청년층에 대한 직접적인 주거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은 지난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수도권 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인 전·월세 안정 역시 주택정책의 핵심 과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국정감사에 앞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조사에서는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동산 정책 과제로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꼽은 응답이 43%로 가장 높았다.
강 의원은 “전·월세시장 안정화는 주택 공급만큼이나 시민들의 삶과 생존에 직결된 문제”라며 “주택 공급을 확실히 하는 것만큼 당장 국민이 부담하는 전·월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공급 감소와 월세 전환이 이어지는 주택시장 구조에 대한 정부의 면밀한 점검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전세시장이 줄어들고 월세로 이동하는 구조 속에서 전세 공급 부족이 심화된다면 서민들의 주거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며 “전세 공급 감소의 여러 요인 가운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실거주 압박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직장과 교육, 양육 등 현실적인 사정으로 소유한 주택에 직접 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들이 있는 만큼, 이들의 실제 주거 형태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특정 요인이 전세 공급 감소의 전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다면 정부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정책의 목적과 함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의원은 전세가 내 집 마련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단계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대다수 국민이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자가 마련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동안의 주된 주거 경로였다”며 “이러한 주거 사다리를 인위적으로 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공급 부족 문제를 정부가 심각하고 절박하게 바라보고, 전세를 필요로 하는 국민의 입장에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도 당부했다.
강 의원은 “전·월세 안심신탁은 의미 있는 제도”라며 “시범사업에 그치지 않고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함께 구체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전세와 월세의 수요·공급 불일치를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직접적인 지원 확대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청년 월세 직접 지원과 월세 소득공제를 보다 확대하고 촘촘하게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주택정책은 단순히 몇 호를 공급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이 지금 어떤 집에서, 어떤 부담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피고, 월세에서 전세로, 전세에서 내 집으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지켜주는 것까지 주택정책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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