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
국세청 "대형베이커리 44% 제도 남용 소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히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수도권 대형 베이커리 카페 등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운용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며 공제 대상 축소 등 전면 개편을 지시
했다. 정부가 마련한 개편 방안에 대해서도 "좀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으로부터 '가업상속공제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을 보고받은 뒤 "최초의 제도 설계 취지에 맞게 정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 한도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는 제도이다.
구윤철 재경부 장관 겸 부총리는 △가업으로 인정받으려면 '특별한 노하우'가 있어야 하고 지원 타당성이 낮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베이커리 카페 같은 경우는 (빵을) 제조하지 않으면 제외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토지에 대한 가업상속 인정 비율을 축소하고 △공제 대상과 비공제 대상을 겸업할 때는 묶어서 공제하는 방침을 없애고 △공제 후 가업상속이 잘 되고 있는지 정부가 점검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재경부 개선안에 "주차장보다 삼성 반도체가 더 가업성 높아"
이 대통령은 구 부총리 보고를 받은 뒤 "이것도 약간 부족한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주차장, 물류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된 점을 들어
"그 업자의 자녀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이 할 거라면 그 세금을 깎아주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업종을 일률적으로 다 하면 자꾸 장난을 한다"며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하도록 제도를 설계
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해당 제도가 도입된 1997년 1억 원이던 공제 한도가 26년 만인 2023년 600억 원으로 증가한 것을 지적하며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도 가업이라고 할 판"
이라며 "가업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차장보다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반도체에 특화돼 있어서 더 높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제 대상을 축소해 꼭 필요한 데 적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10년 이상이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이상하다"며 "세금 내는 사람이 바보네요"라고 개탄
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이 이어지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본 건에 대해서는 지적된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잘 정리하는 것으로 접수하겠다"고 정리했다.
국세청 "대형 베이커리 44%가 가업상속 제도 남용 소지"
임광현 국세청장이 이날 발표한
대형 베이커리 카페 25곳에 대한 표본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11개(44%) 업체가 제빵 시설도 없이 빵을 사다 파는 등 가업상속공제 남용 소지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편법 상속·증여 대상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실태 조사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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