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잃은 집] 2. '농촌 빈집은행' 사업

▲ 정부가 농촌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 빈집은행' 참여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이천시가 유일한 참여 지자체로 빈집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천시는 빈집은행을 통해 빈집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했지만, 빈집 소유주들의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동의 확보의 한계로 실제 매물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이천시의 한 빈집이 활용되지 못한 채 놓여 있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정부가 농촌 빈집 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촌 빈집은행' 참여 지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이천시만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인 사업 확대에도 경기지역 참여는 좀처럼 이어지지 않고 있다.

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촌 빈집은행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하고 있다. 농촌 빈집은행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지역 협력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민간 부동산 거래 플랫폼과 정부의 '그린대로'에 등록해 매매와 임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서비스를 시작한 농촌 빈집은행은 참여 지역이 21개 시·군에서 올해 32개 시·군으로 확대됐다. 현재까지 약 160건의 빈집 매물이 등록됐으며 이 가운데 45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빈집은 13만4009채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농촌 등 인구감소지역 빈집은 5만7223채로 전체의 42.7%를 차지했다.

정부는 이 같은 농촌 빈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빈집은행을 운영하며 빈집 거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7개 시·군으로 가장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는 이천시가 유일한 참여 지자체다.

▲ 정부가 농촌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 '농촌 빈집은행' 참여 지역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이천시가 유일한 참여 지자체로 빈집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이천시는 빈집은행을 통해 빈집 수요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체감했지만, 빈집 소유주들의 사업에 대한 정보 부족과 동의 확보의 한계로 실제 매물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13일 오후 이천시의 한 빈집이 활용되지 못한 채 놓여 있다./전광현 기자 maggie@incheonilbo.com

이천시가 파악한 지역 내 농촌 빈집은 모두 485건이다. 사업 도입 이후 지난해 빈집은행을 통한 거래 1건이 성사됐으며, 빈집 매입과 귀농·귀촌 활용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천시는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방치되는 빈집이 늘어나면서 단순 철거보다 활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과 농촌 공동체 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업에 참여했다. 거래 가능한 빈집을 발굴해 민간 부동산 플랫폼과 연계하고, 협력 공인중개사에게 매물 등록과 거래 실적에 따른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빈집의 시장 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다.

시 관계자는 “사업 도입 이후 빈집은행을 통한 거래가 이뤄졌고, 빈집 매입과 귀농·귀촌 활용에 대한 관심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다만 빈집 소유자들이 사업 취지와 지원 내용을 충분히 알지 못해 실제 매물 등록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촌 빈집 활용과 지역 재생을 위해서는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추가 모집을 통해 참여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참여를 위해서는 빈집 실태조사와 소유자 동의 확보, 협력 공인중개사 지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기지역 지자체들은 빈집 규모와 활용 가능성, 예산과 인력 확보, 행정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사업 참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현재 농촌 빈집은행 참여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역 내 빈집 현황과 소유자 동의 가능성, 행정 절차, 예산과 인력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지원 방향과 운영 방식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추진 방안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원근·최준희 기자 wsx302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