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이 대통령 “경찰 개혁 기구 고민해야” 외

오늘의 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장미란 씨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에 대해 "최근 경찰의 기강해이 문제, 치안 문제에 있어서의 무책임, 이런 것들이 꽤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 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금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며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주길 바란다"며 국무총리실에서 관련 논의에 착수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민선 9기 첫 서귀포시장 김희찬 전 관광교류국장 내정

민선 9기 제주도정의 첫 번째 서귀포시장에 김희찬 전 관광교류국장이 내정됐습니다.

제주도는 김 전 국장이 30여 년 동안 제주도와 서귀포시에서 근무하며 행정과 지역 현장을 두루 경험해 주요 현안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됐다며 이른 시일 안에 인사청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협력본부장에는 국가 공공기관에서 본부장을 지낸 강철준 씨를, 대변인에는 부남철 전 삼다일보 편집국장을 선정했습니다.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 신중한 검토 필요”

위성곤 지사의 핵심 공약인 제주국제과학기술원 설립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정부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주과학기술원을 설립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검토보고서를 보면, 행정안전부는 이미 전국에 4곳의 과학기술원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에 과기원이 추가 설립될 경우 인재 양성 역량의 분산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과기부와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도 학령 인구 감소와 재정 부담, 타 지역 대학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주 과기원 추가 설립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고도지구 면적 92% 대폭 축소 변경안 도의회 제출

건축물 높이에 영향을 주는 고도지구를 대폭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제주도가 제출한 변경안을 보면 도내 고도지구 280곳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226곳이 폐지되고, 면적 기준으로는 고도지구의 92%가 해제됩니다.

고도지구가 해제된 지역에서는 기준 높이와 최고 높이로 건축물이 관리되는데 기준 높이 이하에서는 자율 건축이 가능하고 상업지역에서 최고 높이 160미터 이내로 지으려면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게 했습니다.

이번 고도지구 변경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적용될 예정입니다.

4·3중앙위, 희생자·유족 349명 추가 결정

한성숙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4·3위원회는 38차 회의를 열고 희생자 75명과 유족 274명 등 모두 349명을 4·3 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결정했습니다.

희생자 75명 가운데 사망자는 35명, 행방불명자 26명, 수형인은 14명입니다.

특히 출생신고를 하기 전 사망한 무호적 희생자 3명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작성하는 첫 결정이 이번에 내려지며 실질적인 명예회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가 공식 인정한 4·3 희생자는 만 5천286명, 유족은 12만 8천295명으로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