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 논란
부동산 새 규제카드로 활용할 듯
주담대 금리 외에 추가로 부과
금융위원회 부동산 공개 토론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제시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 논란이다. 핵심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만큼 부담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등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토론회에서 메인 주제 발표로 거론됐다는
주담대 6억 받으면 부담금이 1200만원?
금융위원회 부동산 공개 토론회에서 한국금융연구원이 제시한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이 논란이다. 핵심은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만큼 부담금을 매겨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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