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네이버 댓글 1억 1000만 건 분석
의심 계정 2만 3998개 선거철 ‘활동 증가’
김종철 위원장 “대응 방안 등 고민하겠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이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온라인에서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부추기는 조직적 댓글 활동을 막으려면 정부 차원 검증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와 함께 특정 게시물 내용이나 정치적 견해를 규제하기보다 계정 사이 연관성과 조직적인 여론 개입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은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을 상대로 질의했다. 이날 외국 세력과 연계된 것으로 의심되는 온라인 여론 개입 활동을 근거로 정부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가 제시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연구진 분석 결과를 보면, 2006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네이버 뉴스에 작성된 댓글은 약 1억 1000만 건이다. 이 가운데 외국 연계 영향력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은 2만 3998개다.
최근 5년간 활동 양상을 보면 선거를 90일 앞둔 시점부터 의심 계정은 하루 평균 악의적 댓글 활동이 평소보다 1.37배 증가했다. 새롭게 발견된 의심 계정도 1.97배 늘었다.
댓글 내용 역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만 겨냥하지 않았다. 여야와 진보·보수 진영을 가리지 않고 비난을 퍼붓거나 사회적 불신을 키우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는 연구진이 이용자 약 400만 명 댓글 작성 빈도와 활동 기간, 언어적 특성, 계정 간 연관성 등을 조사해 얻은 결과다. 다만 이들 계정이 실제 외국 정부나 특정 조직 지시를 받아 움직인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국회의원이 12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최 의원은 “의심 계정은 좌우 모두 공격한다”며 “이 사람들 목적은 분열”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직적인 댓글 활동이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하고 민주적 토론 문화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대응 미흡도 거론했다. 최 의원은 김 위원장에게 “카이스트 연구 결과가 나온 뒤 정부가 정책적 대응 방안을 검토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관련 연구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민주주의를 보호하고 건전한 공론장을 만드는 일이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정부가 허위정보 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옳고 그름을 국가가 결정하면 검열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아울러 해외 사례로 2018년 페이스북이 미얀마 군과 연계된 페이지·그룹·계정 등 592개를 삭제한 조치를 소개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정치적 내용보다 신원을 감춘 채 여러 계정을 조직적으로 운영하며 이용자를 속인 행위에 주목한 바 있다.
최 의원은 국내에서도 연구기관과 온라인 플랫폼, 관계기관이 협력해 의심 계정 활동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폈다. 계정 운영 방식과 조직적 연계성을 확인할 기준을 마련하되 개인정보와 익명성,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이용자의 이의제기 절차도 갖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사회적 차원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게시물 내용과 활동 방식 규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석환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