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이행률·7000만원 과태료·500억 펀드까지 쟁점 확산… “성과 홍보” vs “주민 체감·책임 회피” 충돌
6·3 지방선거 대전 유성구청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용래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조원휘 후보가 19일 대전MBC 후보자 토론회에서 공약 이행률과 행정 책임, 투자펀드 공약 등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사진=대전MBC]
6·3 지방선거 대전 유성구청장 선거가 현직 프리미엄과 행정 책임론이 충돌하는 검증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19일 대전MBC에서 열린 유성구청장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정용래 후보와 국민의힘 조원휘 후보가 공약 이행률과 행정 책임, 미래 투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현직인 정 후보는 민선 7·8기 성과와 글로벌 혁신도시 비전을 강조한 반면, 조 후보는 유성구 공약 이행 공시와 각종 행정 사안을 집중 거론하며 “행정 성과와 주민 체감 사이 간극이 커지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특히 이번 토론에서는 유성온천 관광 쇠퇴, 공약 이행률 산정 방식, 스마트 보행시스템 예산 문제, 순환골재 과태료, 500억원 규모 투자펀드 공약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다.
◇ 공약 이행률·행정 책임론 충돌… “완료 기준 맞나” 공방
조 후보는 유성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 이행 현황을 언급하며 일부 사업이 실제 완공되지 않았음에도 ‘100% 이행’으로 표시됐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진잠·노은3동 사회복지관 건립, 수통골 복합문화예술센터, 유성 스타브릿지 조성 등을 사례로 들며 “착공이나 부지 확보 단계 사업까지 완료 처리됐다”고 주장했다.
또 유성온천 관광 활성화 공약과 관련해서는 유성호텔이 2024년 영업을 종료했고, 리베라호텔·아드리아호텔도 2018년 폐업한 점을 언급하며 “관광 인프라가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활성화 완료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공약 이행은 매니페스토 기준에 따라 평가받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도 포함된다”고 해명했다.
실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에서 유성구는 민선 7·8기 공약 이행 분야 최고등급(SA)을 받은 바 있다. 다만 공약 이행 평가는 사업 준공 외에도 예산 확보, 행정 절차 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단계 등이 포함될 수 있어 행정 내부 평가와 실제 주민 체감 사이 간극이 존재한다는 지적도 지역 정치권에서 나온다.
조 후보는 또 스마트 보행 안전 시스템 설치·철거 과정에서 약 3억원 규모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해당 사안은 전국적으로 경찰청 지침 변경과 시설 철거 논란이 이어졌던 사안과 맞물린 측면도 있어 유성구 단독 책임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에도 정 후보는 관련 질의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지만, 토론 과정에서 구체적인 수치 반박이나 당시 행정 판단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순환골재 의무사용 위반 과태료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후보는 “유성구가 순환골재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않아 4800만원 추경 편성을 포함해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시기와 내용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가 제기한 주요 행정 쟁점에 대해 정 후보가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면서 즉각적인 자료 제시나 반박이 부족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 공공 발주 공사는 순환골재 의무사용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유성구 측의 공식 반박이나 세부 설명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 500억 펀드·AX 전략 공방… “미래 투자” vs “재정 현실 검증”
정 후보는 이날 토론에서 AX(AI 전환) 기반 혁신도시와 테크아트 문화도시 조성, 500억원 규모 지역 성장 투자펀드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정 후보는 “대덕특구와 연구기관, 창업 생태계를 연계해 유성을 글로벌 혁신도시로 성장시키겠다”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미래 산업 투자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조 후보는 대전시가 이미 ‘대전투자금융’을 출범시킨 상황에서 유성구 차원의 별도 투자펀드가 중복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 후보는 “재정자립도와 기초자치단체 재정 구조를 고려하면 실제 500억원 규모 조성이 가능한지 검증이 필요하다”며 재원 조달 가능성과 투자 안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서울 강남구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며 “모태펀드 매칭 방식으로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지역 행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대규모 투자펀드 운영이 장기 재정 부담과 투자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토론 이후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유성구청장 선거가 단순 정당 대결을 넘어 공약 실현 가능성과 행정 책임, 주민 체감 성과를 둘러싼 검증 국면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후보는 토론회에서 주민자치·돌봄·창업·스마트도시 정책 등을 민선 7·8기 주요 성과로 제시하며 “유성을 대한민국 대표 혁신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후보는 “행정은 홍보용 수치보다 주민이 체감하는 결과와 책임 있는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김주은 굿모닝경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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