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신문 자료사진
조용식 울산교육감의 최우선 과제 '교육공동체 4주체 신뢰회복' 사업의 차질이 예고됐다.
울산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올해 추경 심의에서 울산교육청이 편성한 예산을 대거 삭감한데 따른 것이다.
오는 10월부터 신뢰회복범시민추진단 구성을 비롯해 신뢰회복 정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 시의회에 발목이 잡혔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9일 울산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78억원 중 절반 가량을 '시급성과 타당성 부족'이란 이유로 삭감했다.
울산교육청이 신규로 편성한 '신뢰회복' 관련 사업 요구액 21억원 중 19억6,320만원이 잘렸다. 학교와 기관, 지역에 신뢰회복 관련 배포할 현수막과 포스터, 홍보물품 제작비 6,320만원과 교육공동체 신뢰회복 소통지원비 19억원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
이번 울산교육청의 추경안은 조용식 교육감의 교육 비전인 '오늘이 행복한 울산교육'을 처음으로 담은 예산이다. 특히 조 교육감이 취임 직후 '제1호 결재 과제'로 지정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사업에 22억원을 편성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이 예산을 바탕으로 교직원·학생·학부모·지역사회 등 4주체가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범시민추진단을 오는 10월 발하고 교육공동체 어울림학교 확산과 교육공동체 만남과 대화 촉진 지원, 교육공동체 공론의 장, 전 학교의 교육과정에 4차시 편성 및 운영 등 13개 '울산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액션 플랜을 실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울산시의회 상임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민선 제9기 출범 후 진보 성향의 교육감 체제와 보수 다수로 재편된 시의회가 신규 사업의 필요성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적절성을 놓고 벌이는 첫 예산 충돌이다.
다만, 이번 삭감안은 상임위 심사 결과로, 추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예결특위와 본회의에서 교육청과 시의회 간 협의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예산을 되살리려는 울산교육청과 삭감안을 고수하려는 시의회 간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7월 출범한 교육감 1호 결재사항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는 만큼, 시의회 예결위 단계에서 의원 한분, 한분을 설득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울산학생안전체험교육원 부지매입비(127억원)과 교육연수원의 디지털장비구축 사업인 LED 디스플레이 설치, 전자칠판 설치 등 요구액 전액 삭감됐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이 시설지원 목적으로 요구한 태블릿 PC 구입비, 초중고 전산장비 구축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통합누리집 등도 일부 감액됐다.
시의회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된 울산교육청의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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