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기술 기준 이견에 협의 공전
[아시아타임즈=이동욱 기자]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국외 반출을 둘러싼 정부와의 협의가 장기 교착 국면에 빠진 모습이다. '조건부 허가'라는 결론은 내려졌지만 정작 이를 실행으로 옮기기 위한 후속 절차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크리스 터너 구글 대외협력 정책 지식 및 정보 부사장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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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IT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구글은 정밀 지도 반출과 관련한 기술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데이터 보관·이전·활용 방식 등 핵심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월 협의체 회의 이후 추가 일정조차 확정되지 않으면서 논의가 사실상 멈춰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표면적으로는 보안 조건을 둘러싼 기술적 조율 문제지만 업계에서는 이를 정책 실행력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가 반출을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했음에도 구체적인 이행 기준과 절차가 확정되지 않아 '결론 없는 승인'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협의는 세부 기술 단계로 깊어졌지만 속도는 더뎌진 상태다. 정부는 보안시설 블러 처리, 데이터 업데이트 주기, 접근 권한 회수 체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서면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글로벌 서비스 구조와 국내 규제 요구 사이의 간극을 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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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 간 시각차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통상과 관광 활성화 측면에서 협의 진전을 주문하는 반면,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국내 지도 산업 영향과 향후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술 협의를 넘어 한국의 디지털 규제 역량을 가늠하는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일관성과 국내 산업 보호 논리 사이에서 균형을 잡지 못할 경우 규제의 엄격성보다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구글 지도 사업 책임자의 방한 가능성이 거론되며 협상 돌파구 마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조건부 허가인 만큼 구글이 요구된 조건을 충족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결국 이번 논의의 향방은 추가 회의 개최 여부보다 '조건부 승인'을 실제 행정 절차로 구체화할 수 있는지에 달렸다.
구글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으로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의 긴장감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국내 모바일 지도 시장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글로벌 스탠더드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구글이 국내 지도 서비스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업계는 단순한 점유율 방어를 넘어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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