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준 교사 순직 1주기 추모문화제가 열린 22일 오후 7시 제주시 연동 제주도교육청 앞 도로에서 박연술 무용가가 고인의 평안을 기원하는 살풀이 춤을 추고 있다. 서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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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학생 가족과 갈등을 빚다 사망한 교사의 유족과 이 순직 사건을 맡았던 노무법인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유족이 “유족보상금의 30%가 넘는 수임료를 조정해달라”며 일부 수임료 지급을 미루자 노무법인이 소송을 낸 것이다.
고 현승준 교사의 배우자 ㄱ씨는 5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교원·학부모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남편을 잃은 유족은 이미 충분히 고통스럽다”며 ㄴ노무법인을 상대로 수임료 조정에 성실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족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하고 재산 가압류 압박을 즉각 중단하라”고도 했다.
앞서 현 교사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자신이 20년 동안 과학교사로 근무하던 중학교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학생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었다’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지난 1월 그의 순직이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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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뒤 유족은 ㄴ법인으로부터 과도한 청구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ㄱ씨는 “5100만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수임료를 청구해왔는데 환산하면 유족보상금 기준 30%를 웃도는 수준”이라며 “장례를 치른 직후 경황이 없는 상태에서 서둘러 계약서에 서명할 때 금액이 아닌 비율로만 표시돼 있었지만 계약 약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나 안내는 없었다”고 말했다. 나중에서야 ㄴ법인이 가져가는 수임료를 계산해보니 유족이 일시금으로 받는 ‘직무상 유족보상금’의 30%를 넘는다는 것이다. 유족과 ㄴ법인은 장례 직후 착수금(200만원)과 성공보수(‘직무상 유족보상금’의 15%와 10년치 ‘직무상 유족연금’(매달)의 5%) 지급을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지난해 5월 순직한 고 현승준 교사의 유족과 교원·학부모단체가 5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보미 기자
경제적인 부담을 느낀 유족은 1차로 약 2100만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는 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ㄴ법인은 약 400만원을 줄여줬다. 하지만 유족이 지급을 미루자 ㄴ법인은 지난 7월 유족을 상대로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고, 부동산에 가압류도 신청했다. ㄱ씨는 “순직 인정을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는 제가 직접 밤새우며 찾은 것이고, 해당 노무사가 제주를 찾은 것은 단 두차례에 불과하다”며 “처음부터 무조건 감액해달라는 게 아니라 유가족의 상황과 업무 수행 정도를 고려해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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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의 김경희 사무처장(노무사)은 “노무법인이 사건 해결에 차지하는 비중 등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유족보상금의 30% 수준인) 수임료는 높은 편”이라며 “특히 유족이 매달 받는 연금에 대해서도 성공보수를 책정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ㄴ법인은 소송 취하나 수임료 조정은 없다는 입장이다. ㄴ법인의 대리를 맡은 변호사는 “지난해 5월30일 법인과 유족이 위임 약정서를 체결했고, 우리 쪽이 사건 처리에서 성공을 했으니 약정에 따라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며 “법인은 이미 지난 3월 (남은 성공보수를) 조금이라도 빨리 지급하라는 취지로 약 400만원을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은 200만원의 착수금이 아니라 성공보수를 보고 일을 하는데 막상 일이 완성된 뒤 약정이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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