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의원들, 국감서 ‘송곳 질의’
건설현장 노조 불법 행위 고발
정년연장 입법 조속 마무리 요구
경기도 지방세 체납액 해결 촉구
박정희 동상 소송 혈세 낭비 지적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복지위원장인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 관련 자료를 식약처가 제출하지 않는다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감사가 중반부에 접어든 13일 대구·경북(TK) 지역구 의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날카로운 정책 분석과 매서운 질의로 두드러진 활약을 펼쳤다. 이들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행정 처리, 법체계의 허점, 재정 운용의 모순을 정조준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기웅·이달희 의원은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불거진 부실 관리 체계를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식약처의 늑장 대응과 비임상시험 기관 예외 규정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김 의원은 지정받지 않은 기관도 시험할 수 있도록 한 하위 규정의 상위법 위반 소지를 질타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윤재옥 의원이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방치 실태를 고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노동 사건 수사 인프라 부실화와 근로손실일수 증가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의 불안정한 제도가 노사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 김위상 의원은 은퇴자의 소득 절벽 해소를 위한 정년연장 입법 마무리를 요구했다.
정무위원회에서는 최은석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의 사전 영향평가 부실과 정책 실패를 지적했으며 송언석 의원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 체계 개편이 국책연구기관의 객관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주호영 의원은 경기도의 채무비율이 정부 기준 밑임에도 ‘재정 비상’을 선포한 정치적 과잉 진단을 지적하며 지방세 체납 해결을 촉구했고, 강명구 의원은 유방암 예방검사 예산 등 민생 복지 사업비를 삭감하면서도 고가의 전세 관사와 관용차를 마련한 추미애 지사의 모순을 꼬집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강대식 의원이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소유권 관련 패소 소송에 따른 혈세 낭비를 지적했고, 김정재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의 19조 8천억원대 건설부채 상환 재원 부족을 파헤치며 선로사용료 개편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구자근 의원이 전남 해남 ‘솔라시도’ 사업의 특혜 의혹을 ‘화천대유 판박이’라 질타하며 이기승 BS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이끌어냈고, 조지연 의원은 온라인 위조 상품의 사후관리 부실과 피해 소비자 통지 절차 마련을 촉구했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감에서는 임이자 의원과 김상훈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었다. 임 의원은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1년 유예를 주장했고, 김 의원은 주식과의 형평성 문제, 손실이월공제 부재, 탈중앙화금융(디파이) 거래 포착의 한계를 지적하며 섣부른 과세 강행을 질타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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