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줄요약
여야, 대통령 연임 개헌 두고 공방
국민의힘, 개각 후보자 의혹 제기
민주당, 수사 자료 유출 감사 요구
한성숙 국무총리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여야 격돌…부동산 정책 등 쟁점
나경원 "한성숙, 대통령에 '연임 안 한다' 건의해야"
민주당 "김승원 장관 후보자 檢보고서 유출, 수사해야"
여야가 9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연임 개헌 논란과 개각 후보자 인선 등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이날 가장 먼저 질의자로 나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개헌 논의를 가로막는 주장 가운데 하나가 현직 대통령의 '연임', 또는 '중임'을 위한 억측"이라며 "헌법에선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지만 국민의힘은 듣지를 않으니 총리가 정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총리는 "개헌과 관련된 부분은 해당 시기 대통령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분명하게 명시돼 있기에, 이미 명확하게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야당 첫 질의자로 나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 총리에게 "이 대통령에게 '연임 안 한다' 다섯 글자 얘기하면 된다고 건의하라"며 "이 대통령이 '도둑질 안 하겠다는 걸 굳이 말해야 하나'라고 했는데, 뒤집어 보면 주인이 허락하면 도둑질하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이날 개각 관련 후보자 인사 검증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나 의원은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 논란과 관련, 인사검증보고서를 제대로 숙지한 뒤 제청한 것이냐고 캐물었고, 한 총리는 "청와대 인사 쪽에서 세부적 사항은 들었고, 관련된 부분에서 유능한 분이라 생각해서 제청 드렸다"고 말했다.
이에 나 의원은 용 후보자를 겨냥하며 "기본소득당이 비례대표 2번이나 민주당에 기생해서 받고 장관직 하면서 의원직을 사퇴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맞다고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선 "문제는 주가 조작과 연결된다는 것"이라며 "함부로 추천할 수 있는 (인사가) 아니다. 전면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한 총리가 청문회로 후보자들이 소명할 시간을 주는 게 필요하다는 취지로 답하자, 나 의원은 "청문회 핑계를 대지 말라"며 "제대로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말했는데, 김 후보자는 지명 철회는 물론이고 패가망신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마땅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두고 날 선 비판도 이어졌다.
나 의원은 한때 다주택자였던 한 총리를 겨냥, 면전에 "투기꾼이십니까"라고 물었고,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말조심하라'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어 나 의원은 "이형일 부총리 17년(보유한) 과천집 단 4개월 실거주했다. 홍지선 국토부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대출에 장모 찬스 이용해서 집 샀다. (이들도) 투기꾼인가"라며 "정부는 부동산 갖고 있으면 투기꾼으로 몰고 있다. 부동산 정책 전면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의혹 폭로에 활용한 수사 기록과 관련해 유출 가능성을 제기하며 전면 감사를 요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내부 수사 자료를 특정 정치인에게 갖다 바치면서 검출 출신 의원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정치 스폰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수사자료를 빼돌리고 정치권에 흘리고 필요한 부분만 짜집기해서 여론 재판의 무기로 삼는 행태가 남아있다면 검찰 개혁은 끝난 것이 아니다. 즉시 감사와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누가 기소 계획서와 수사기록을 반출해 어디에 보관했고 어떤 경로로 한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비공개 수사자료가 적법한 절차 거치지 않고 외부 유출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며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등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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