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높아졌던 정책토론청구 문턱이 3년 만에 다시 낮아졌습니다.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 기회는 확대됐지만, 불과 몇 년 만에 뒤집힌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최보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시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공개 토론을 요청할 수 있게 한 정책토론청구 제도.
2008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뒤 22차례의 토론이 열리며 대표적인 시민 참여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3년 전 대구시가 청구 기준을 3백 명에서 천2백 명으로 대폭 높였고, 이후 정책토론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선 9기 대구시가 청구 기준을 다시 3백 명으로 낮추고 민간위원 수를 늘리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입니다.
[오준혁/대구시 기획조정실장/지난달 23일 : "대구시의 불통의 상징처럼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도 많이 하시고, (시민단체와) 서로 간에 좀 불신이 쌓이고 소통이 안 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대구시의회도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정책토론청구 기준은 다시 3백 명으로 원상 복구됐습니다.
[임인환/대구시의회 의장/지난달 30일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단체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제도가 취지를 되찾게 됐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바꾸고 되돌리는 과정에 대해 대구시와 시의회 모두 당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목소리는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 "과거의 어떤 잘못에 대해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보다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사회하고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하는 부분들을 밝힐 필요가 있죠."]
논란 끝에 제자리를 되찾은 정책토론청구 제도.
하지만 그 과정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KBS 뉴스 최보규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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