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6년 04월 08일 수요일 주요 정책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6년 4월 8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극한 재난상황 대응력 키운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변화하는 재난상황에 맞춰 실질적인 재난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운영 및 평가 체계를 개편한다.

2005년 도입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지난 20여 년간 표준화된 훈련 절차를 정착시키며, 각 기관의 재난대응 숙련도를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재난 양상이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대형화·복합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 정교한 재난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편은 ▴극한상황을 고려한 훈련 체계 마련 ▴대규모 재난 피해 확산에 대비한 통합연계훈련 확대 ▴훈련평가 환류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앞으로는 기존의 대응 절차를 반복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측을 초과하는 최악의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 해양수산부

- ‘갯벌을 더 건강하고 풍요롭게’ 제2차 갯벌기본계획 확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일(금)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여 고시한다고 밝혔다.

갯벌기본계획은「갯벌 등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갯벌법)」에 따라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2차 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에 대한 관심 증가 및 인공지능(AI) 활용 활성화 등 그간 변화된 여건 및 정책 동향 등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2026~2030) 갯벌의 관리 및 복원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담았다.

● 보건복지부

- 2026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김헌주, 이하 개발원)은 4월 7일(화)부터 14일(화)까지 금연두드림 누리집을 통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2026년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 참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개발원은 2015년부터 유아에게 담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알려 건강한 생활습관을 형성하고, 보육 환경의 금연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유아 흡연위해예방사업」을 추진해 왔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동화책, OX 카드 등 금연 교육 관련 교구를 활용하여 전문 교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직접 방문해 유아의 눈높이에 맞춰 흡연의 해로움과 간접흡연의 위험성을 전달하는 체험 중심 교육이다.

올해는 3~5세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창작 동화 ‘노담밴드, 향기의 비밀을 찾아라!’(가제)를 활용해 전자담배 연기도 일반 담배처럼 인체에 해롭다는 점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도록 구성했다. 구연 동화, 수준별 신체 활동, 체험 활동(OX 퀴즈, 율동 따라 하기 등)을 진행하며, 가정 연계 활동을 위한 교재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교육 활동의 주 교재인 ‘노담밴드’는 2021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창작 동화로, 기존 교육 참여 유아에게는 학습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하고 새롭게 참여하는 유아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찾아가는 유아 흡연위해예방교실’은 교실형(강사 방문형)과 버스형(버스 방문형) 교육으로 구분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하나를 선택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중 전국 약 3,800개 기관을 선정해 4월 27일(월)부터 11월 20일(금)까지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참고)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본격 시행…생계형 차량 등은 제외 가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8일 0시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는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설치 및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 곳(100만면)이 대상이다. 다만, 대상 주차장 중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그 외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사전에 소관 공공기관에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해야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추후 국민들이 해당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안내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 기타 공공기관장이 운행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차량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받을 수 있다.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적용을 제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영주차장을 설치·운영하는 공공기관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외사유 등이 기재된 비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 승용차, 전기·수소차 등 비표가 없어도 제외대상임을 알 수 있는 차량은 비표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도 출입이 가능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지침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시행지침, 주요 질의응답(FAQ)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으며, 해당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립중앙과학관, 시민 자연과학탐사 프로그램 「1℃의 변화, 80㎞의 대이동」 운영

미래의 꿈을 만드는 과학기술 문화 이음터(플랫폼) 국립중앙과학관(관장 권석민)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환경 변화와 미래 농업 기술을 시민과 함께 이해하기 위한 시민 자연과학탐사 프로그램 「1℃의 변화, 80㎞의 대이동」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민 자연과학탐사 프로그램은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감소 등 자연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국립중앙과학관이 운영하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다. 성인을 대상으로 연중 운영되며, 분기별 주제를 정해 전문가와 함께 자연과학 이론 교육과 현장 탐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기온이 1℃ 상승하면 농작물 재배지가 약 80㎞ 북상할 수 있다는 과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한반도의 농업 환경과 우리의 식탁에 어떤 변화를 불러오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연과 현장 탐방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지 이동과 생물다양성 변화, 종자 보존의 중요성 등을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프로그램 참여는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 교육 예약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선뉴스=양원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