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코스피 지수의 사상 첫 9천선 돌파 소식에 대해 "기쁜 마음으로 축하한다"면서도 정부를 향해서는 "지수 수치에 도취해 자화자찬할 때가 아니다"라며 강도 높은 경제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스피 9천 돌파가 가져온 '숫자의 이면'을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 실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 원내대표는 코스피 상승이 실질적인 경제 회복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는 "코스피가 올랐지만 정작 주가가 오른 종목은 109개에 불과했고, 보합 17개를 제외한 791개 종목은 오히려 하락했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일부 반도체 대장주 중심의 쏠림 현상과 업종 간 양극화로 인해 대다수 투자자는 기쁨보다는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장의 불안정성도 경고했다. 그는 "올해 들어 반년 만에 코스피 시장에서 사이드카가 26번이나 발동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연간 기록과 동일하다"며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불안한 시장은 결코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 증가 역시 우리 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코스피 지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고환율'을 꼽았다. 그는 "원/달러 환율이 1천536원에 마감하며 1천500원대 고환율이 사실상 고착화됐다"며 환율을 "세계가 대한민국 미래를 어둡게 전망한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판단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환율이 곧 1천400원으로 안정화될 것이라고 자신했으나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고, 지난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고환율이 일시적이라며 안일한 인식을 보였다"며 "근거와 정보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이라 볼 수 있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회의에 참석한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역시 정부의 증시 관리 행태를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해외 투자은행들도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확대와 리밸런싱 유예가 시장 왜곡과 환율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의 노후 자금을 정권의 증시 성과를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코스피 9천이라는 숫자만 자랑할 게 아니라, 38조 원 규모의 반대매매 급증과 빚투 문제, 국민연금 운용의 독립성 논란에 대해 국민께 투명하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수치에 도취 되지 말고, 우리 경제의 구조적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동산, 세제, 노동 등 경제 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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