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띄운 개헌론에 쐐기를 박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을 언급하면서도 '연임 안 한다' '재판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며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인가"라고 말했다.
전날(7일)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정부의 국정과제 1호는 대통령 죄 지우기"라며 "개헌마저 자기 죄 지우기의 도구로 쓰는 것이냐"라고도 했다.
헌법 개정에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109석)이 협조하지 않으면 개헌안 통과는 불가능한 구조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선거제도와 수사 체계, 부동산, 연금, 외교·안보 등 분야별 정책 구상도 제시했다.
그는 6·3 지방선거 때 투표용지 부족에서 비롯한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며 "관리도 못 하는 사전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를 없애는 대신 본투표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선거관리 불신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 주도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투자에 대해서는 "최악의 기업 약탈" "재벌 납치"라고 표현하며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낙선시키기 위한 전격전이었다"고 비판했다.
이후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걸림돌이 되자 쟁의기준을 시행지침으로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노란고무줄법"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서 원청의 사용자성과 교섭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연설은 민주당 의원들의 항의로 한때 중단되기도 했다. 정 원내대표가 "부패한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듯이 대통령은 자기 사건을 암장하려고 한다"고 하자 민주당 의석에서 "암장 같은 소리하네"라는 고성이 터져나왔다.
이어 정 원내대표는 "정치는 히틀러처럼, 경제는 차베스처럼, 임기는 푸틴처럼, 이것이 바로 이재명 정권"이라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하세요, 내란당"이라고 고함 질렀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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