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쌈짓돈" "성장 동력"…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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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08 20:44
2026.10.08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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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획예산처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여야가 또 날카롭게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회의 감시망을 우회하는 이재명 정부의 쌈짓돈에 불과하다며 기금 철회를 요구하자, 정부와 민주당은 성장 동력을 위한 기금에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8일) 오전 기획예산처 국정감사.
국민의힘 의원들이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편성을 철회하라며 피켓을 내걸자 민주당 소속인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이 제지에 나섰고,
[조승래/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 : 아니 양해도 없이 합의도 없이 이 패널을 게시하는 행위는 가능한 일입니까? 떼주세요, 그러니까.]
여야 모두 퇴장한 뒤 재입장하는 파행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금 운용 방식에 대해 정부 지출 재량이 대폭 확대돼 마음대로 쓰는 쌈짓돈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고,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국회의 감시망을 우회하는 편법 이체 통장이다. 더 나아가서 미래 세대의 명의를 도용하는 마이너스 통장이다.]
[박홍근/기획예산처 장관 : 그렇게 정치 공세 한다고 해서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 : 마음대로 정부가 주는 쌈짓돈 아니에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당은 향후 세수 부족과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것이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문진석/민주당 의원 : 미래 성장 동력을 담보하기 위한 하나의 기금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죠.]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청와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지시한 거 아니냐는 야당의 추궁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외화 유출 등을 고려한 금융위원회의 결정이었다고 답했습니다.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단종레(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이거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이지요?]
[이억원/금융위원장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여러 의견 들었고.]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 결정설은 '음모론'이라며 정쟁에 불과하다고 맞섰는데, 야당은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비롯한 핵심 증인 채택이 무산돼 맹탕 국감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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