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통과
연내 제정 목표…국회 제출예정
유류세 한시 인하 두달 연장도
정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전략사업으로서 핵추진잠수함의 신속한 도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심의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이후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이뤄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과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별법은 핵추진잠수함 관련 국책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자주국방을 기반으로 한 국가안전보장 확립, 국제평화 유지 및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지속적인 국가 경제 성장 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핵추진잠수함 도입 및 운영에 관한 특례와 원자력 안전 관리 관련 규율 사항 및 안전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내용이 담겼다.
핵추진잠수함 사업은 무기 체계와 원자력이 결합하는 국내 최초의 사례이고, 방위사업법과 원자력안전법 등 여러 법률에 걸친 사항을 종합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형 핵잠수함 도입 사업인 ‘장보고 N사업’을 추진 중인 가운데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 방침 아래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대미 투자 관련 법안도 심의됐다.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지원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에 설치된 한미전략투자기금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비과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 장관을 추가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 수를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국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휘발유와 경유, 유사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11월30일까지 두 달 연장하는 안건들도 통과됐다.
국무회의에선 이 외에도 경찰개혁추진단 설치·운영경비 3억100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 등도 심의·의결됐다. 김두수기자 dusoo@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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