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거래가 증시 변동성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되자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등 총량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는 구 부총리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F4’와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참석했다.
당국은 개인별 투자한도 설정 범위와 관련해 총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예시로 들었다. 또 홍콩의 가변 레버리지 등 해외 사례를 감안해 긴급 상황에서 당국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과도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선물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호가부담금 적용 등의 방식으로 거래비용 부담을 높이고, 기존 사전교육에 더해 모의거래를 도입해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을 돕기로 했다. 이들 조치는 즉시 추진된다. 앞서 당국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투자 시 기본예탁금을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으며, 이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 배경에 대해 “주가 급등에 따른 조정 과정에서 투자심리 위축과 수급 불안이 낙폭을 확대한 측면이 크다”고 진단했다. 다만 반도체 등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기업실적 전망 상향과 경상수지 흑자 확대 등을 감안하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조하다며, 증시 전망에 대한 지나친 불안 심리 확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한국 증시가 다른 나라보다 큰 변동성을 보이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당분간 최고 수준의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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