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브리핑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부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민생 안정 대책 시행에 나섰다.
핵심은 고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서민층을 겨냥한 직접 지원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으로 총지출은 기존 본예산 727조9000억원에서 753조1000억원으로 확대됐으며, 국채 상환에 1조원이 별도로 투입된다.
정부는 추경의 방향을 ▲고유가 대응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세 축으로 설정했다. 중동 사태로 촉발된 유가·환율 상승과 원자재 수급 불안이 국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긴급 재정 투입을 통해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가장 주목되는 사업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다. 총 4조8000억원이 투입되며, 약 3580만명에 달하는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금은 지역과 계층에 따라 차등 설계됐다. 수도권은 10만원, 비수도권은 15만원을 기본으로 하며, 인구 감소 우대지역과 특별관리지역은 각각 20만~25만원까지 상향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더욱 강화돼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을 받게 되며, 비수도권 거주 시 추가 지원을 통해 최대 6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게 운영된다.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 역시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제한된다.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실시한 뒤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활용해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하고 2차 지급을 진행한다.
고유가 대응을 위한 구조적 대책도 병행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뒷받침하고 나프타(납사)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약 5조원을 별도로 투입한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등유·액화석유가스(LPG) 사용자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농어업인 유가연동 보조금도 확대한다.
지방 재정 역시 대폭 보강된다. 내국세 증가분과 연동된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약 9조7000억원 늘어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이 확대된다. 정부는 해당 재원을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 투입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청년 창업과 일자리 지원에 1조9000억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000억원, 공급망 안정화에 7000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모태펀드 출자와 저금리 정책금융, 제작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산업 기반 강화도 추진된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된다. 반도체·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 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재원 등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에 국가채무 비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재정 건전성 지표도 소폭 개선된다. 통합재정수지는 52조5000억원 적자로 본예산 대비 다소 축소되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역시 3.9%에서 3.8%로 낮아질 전망이다.
추경안은 국회 제출 이후 시정연설(4월 2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4월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세부 항목과 집행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어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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