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출범 후 향후 5년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수립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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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남북관계 발전계획을 북한의 현 백두혈통 지도체제 존중 등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기조에 기반해 마련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마련한 이번 계획의 목표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 등이다. 이에 맞춰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 등을 원칙으로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5차 기본계획은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새로 규정한 뒤 처음 마련되는 것이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제4차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으나, 조기 폐기하고 이번에 새롭게 마련했다.
이날 위원회에 상정된 제5차 기본계획안은 '한반도 평화공존 및 공동성장'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목표와 3대 추진 원칙, 6대 중점 추진과제를 담았다. 지난 4차 기본계획에는 '비핵'이라는 비전 하에 계획이 수립됐으나, 이번에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앞세웠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중점 추진과제로 ▲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분단 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 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 여섯 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국민참여 확대와 제도화와 직전 계획 평가 반영, 인공지능(AI)·기후변화 등 미래 의제도 포함했다. 2030년까지 적용하는 제5차 기본계획은 추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국회 보고 후 국민에게 공개된다.
한편 정 장관은 이날 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의 목표는 평화 그 자체"라며 "평화 공존을 수단으로 해서 상대를 어찌해보겠다는 것은 우리 정책 안에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평화 공존 정책은 2개의 기둥으로 돼 있다. 하나는 적대 대결 노선의 부정적 유산을 제거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한 자주국방의 실현"이라며 "두 개의 기둥 위에서 한반도의 평화 공존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과 기조, 이것이 중동의 전쟁상황이 한반도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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