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육성 2026년 시행계획 목표·주요 내용. [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부처간 협업을 바탕으로 한 전략기술 확보 실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8조6000억원을 투자하고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다.
2026년 시행계획은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전략' 마련을 목표로 올 상반기 국가전략기술 체계를 고도화하고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NEXT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안보 ▲NEXT를 창출하는 임무중심 정책체계의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에 집중한다.
◆NEXT 전략기술 확보 위한 성장지원 가속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 등을 통한 기술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업부터 해외진출·특허 확보에 이르는 전략기술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강화한다. 지역기반 연구·실증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전략기술 인재 양성 노력을 지속한다.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협업을 기반으로 '기술-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제5차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서 의결된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에 따라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 총 513개 기술 대상으로 19개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해 협업을 우선 추진한다.
또한 전략기술 지정이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2026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를 작년 대비 30% 증가한 8조6000억원으로 늘린다. 올해는 46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는 게 정부 목표다. 정부는 지난 2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AI) 등 5개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7632억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출범했다.
연구자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해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전략기술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기업 R&D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R&D 사업 가점 부여 및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 제공 등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제주(그린수소)·전북(이차전지) 등 지역기술혁신허브와 전략기술 분야 우수연구기관인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략기술 성과 확산을 가속화한다.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와 전략기술-AI 융합형 인력을 양성한다. 해외연구자 정착지원과 연구자 성장단계별 지원도 병행한다.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28) 2026년 시행계획주요 내용. [사진: 과기정통부]
◆전방위적 기술안보 강화…임무중심 정책체계 도입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혁신 기반 창출의 NEXT 전략기술 미션(안)을 고려해 올 상반기 중 기술체계를 개편한다. 또한 R&D 예타 폐지와 후속 사전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부 R&D를 추진할 방침이다.
AI·반도체·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주요 다자 협의체에도 적극 참여해 글로벌 규범 및 표준 정립을 주도한다.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국내외 연구협력 거점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등 글로벌 협업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보안등급을 세밀화한 연구보안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전략기술 보호체계 조정을 검토한다. 개정된 국가연구개발 혁신법은 보안과제로는 분류되지 않지만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추가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과제'를 신설한 바 있다. 정부는 AI·무인화·국방반도체 등 국방전략기술 집중 투자를 통한 첨단무기 조기 확보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해 기술-정책-투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본격 도입한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이날 특위에는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내 '혁신형 소형 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i-SMR)'의 1단계(2023~2025) 특정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해당 평가에서는 i-SMR사업이 단계적으로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했다.
특위 위원장인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전략기술은 국가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며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을 극복하는 국가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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