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 내부 환경·역사조사가 유엔사의 출입 승인 거부로 2년 넘게 중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민간인 출입 제한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조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2008년부터 매년 비무장지대, 즉 DMZ의 생태 환경을 조사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부턴 조사 대상이 DMZ가 아니라 멀게는 10㎞ 이상 더 남쪽인 '민통선의 이남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해 5월부터 유엔군사령부가 조사 인력의 DMZ 출입을 승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우리 측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군의 오물풍선 살포로 긴장이 높았던 때였는데, 유엔사는 그 뒤로도 2년 넘게 출입을 불허했습니다.
유엔사는 지난 3월부터 지은지 이미 23년이 넘은 정부시설 출입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남북출입사무소 인근 경의선 역사관 일부가 남방한계선 이북에 해당하므로 관할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통일부는 약 넉 달 동안 역사관 견학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유엔사는 모두 정전협정을 근거로 안전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국경화 같은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행위엔 소극 대응하며 한국에 대해서만 유독 통제를 강화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용근/경남대 군사학과 교수 : "정전협정 서문에 군사적 성질에 속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평화적 활동에 대한 민간인 출입은 보다 허용되는 것이 정전협정이 뜻하는 성질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DMZ 이남부터'라는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발언 파문에 이어, DMZ 출입통제를 둘러싼 유엔사와 정부 간 이견까지 불거지며 '영토 주권'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영상편집:장수경/그래픽:김성일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