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올해 1차 추경예산안 편성
9241억 원 중 70% 공급망 안정에
31일 국무회의가 열린 청와대에서 김정관(왼쪽) 산업통상부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이 대화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정부가 31일 확정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중동 전쟁으로 신음하는 석유화학 업계 원료 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4,695억 원이 포함됐다. 나프타 품귀로 급등한 수입 단가 증가분의 절반을 보조해 국내 제조업 가동률을 유지하고 물가 상승을 억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추경예산안에 △석유·핵심 전략자원 공급망 안정화 △수출기업 비용 경감 및 석유화학 등 피해 산업 지원 △제조 인공지능 전환(AX·AI Transformation) 등 3대 분야 예산 9,241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27일 경기 광주시 한 플라스틱 용기 제조업체 모습. 뉴시스
이 중 70%인 6,642억 원은 중동 전쟁으로 수급 차질이 빚어진 석유·나프타 등 공급망 안정화에 쓰인다. 나프타 수입 단가 증가분 일부 지원(4,695억 원)과 석유 비축물량 130만 배럴 확대(1,584억 원)에 대부분을 투입한다. 석유시장 불법행위 단속·대응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신설 및 유가 공개시스템 고도화에도 243억 원을 사용한다. 다만 29년 만의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은 별도 목적예비비로 편성, 향후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집행할 계획이다.
중동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1,459억 원을 들여 수출기업과 피해 산업도 지원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상 긴급 지원바우처(255억 원) 및 해외 현지 공동물류센터(59억 원) 사업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근본적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산업부가 집중 추진 중인 제조 AX 사업 M.AX에도 1,14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공급망 안정화와 수출 애로기업 지원 등을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수출 중소기업 피해 대응과 소상공인 경영 안정 등을 위해 1조9,374억 원 규모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 수출 현장의 단기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수출바우처(1,000억 원),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 대상 긴급 경영안정자금(2,500억 원), 중동 전쟁 피해 기업의 수출규제 대응과 온라인 수출 지원(122억 원), 수출국 다변화를 돕는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억 원) 등을 늘렸다.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특별경영안정자금(3,200억 원)을 더 지원하고,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각각 1,000억 원을 출연해 보증 공급을 강화한다. 폐업과 재도전을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에도 24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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