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상임위 중 8곳 예비심사
기후노동위 6천억원 늘려 의결
여야 갈등 과방위, 국힘 표결 불참
중동 전쟁 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7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심사 결과 고유가로 인한 취약계층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등을 명목으로 정부 원안보다 3조원이 넘는 예산이 증액되면서 ‘빚 없는 추경’을 강조해 온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추경안을 심사하는 10개 상임위 중 8곳이 예비심사를 마쳤다. 상임위 단계에서 증액된 예산 규모는 전날 심사를 마친 4개 상임위분을 포함해 총 3조원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다. 기후노동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안보다 6천99억6천만원을 더 늘린 수정안을 의결했다. 취약계층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67억8천900만원)을 비롯해 무공해차 보급(2천300억원), 가정용 태양광 지원(475억원), 공공기관 RE100 이행 지원(500억원) 등 이른바 ‘에너지 대전환’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
국토교통위원회도 1천985억원을 증액했다. 대중교통 환급 지원책인 ‘K-패스’의 환급 기준을 낮추기 위해 666억원을 추가로 배정했으며 전세버스 유가보조금(459억3천800만원)과 청년 월세 지원금 상향(650억원) 예산도 신규 반영하거나 늘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총 1천733억6천500만원을 늘린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AI 반도체 실증 지원(1천억원)과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패스트트랙(229억원) 등이 주요 사업이다.
심사 과정에서는 여야 갈등도 노출됐다. 과방위가 TBS 운영 지원 예산(49억5천만원)을 추가하자 국민의힘은 “전쟁 대응이라는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는 이번 추경 재원 26조2천억원을 초과 세수와 기금 자체 재원으로 조달해 국채 발행 없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하지만 상임위별로 쏟아진 3조원 규모의 증액 요구가 그대로 수용될 경우 재정 운용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