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가 전월세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지적과 함께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창무 서울시 총괄건축가는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전월세시장 현황 진단 및 안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열린 ‘2026 서울주거포럼’에 참석해 “과거에도 토지거래허가로 해당 및 주변 지역에서 전월세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며 “10·15 대책 이후에도 월세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주거 이동을 억제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원활한 주거 이동으로 사회후생을 높이는 선택이 이뤄지기 힘든 전월세 시장”이라고 분석했다.
이 총괄건축가는 임대차 시장 안정 해법으로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사업자로 포용해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와 비거주 1주택 규제,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완화하는 것이 결국 전월세 시장 안정의 종점”이라며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서도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세 소멸을 전제로 정책을 설계하는 데에 대해서도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총괄건축가는 “전세는 다음 임차인이 들어와야 유지되는 구조”라며 “공실률이 낮은 서울에서는 전세가 단기간에 사라지기 어렵기에 전세 소멸을 전제로 정책을 펼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임대료 인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취득세 감면 확대 등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강태 맹그로브 대표는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한국형 기업형 임대주택 상품인 ‘K-BTR(Build-to-Rent)’의 개념을 정립하고 예측 가능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전문화된 임대기업은 시장의 1%도 안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개인 임대는 재고 증가에 기여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에 따라 공급이 들쭉날쭉할 수밖에 없어 시장이 좋지 않을 때도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전문 임대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인 장기전세주택의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의 개념을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주택’에서 ‘소유에 이르는 데 유용한 주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가 소유 의향이 있고 자산을 축적하려는 무주택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좁혀 임차시장에 머무르는 것을 넘어 자산 형성을 돕는 주거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