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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5일 11개 상임위에서 소관 부처와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갈등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 등 주요 현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법제처에 대한 김사에서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법률상 근거가 없고, 이를 정당하다고 본 조원철 법제처장의 해석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재제청을 요구할 근거는 헌법에도 법률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처장은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이를 법제처장의 독단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등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은 소진공이 소상공인이 올해 8월까지 정책자금 신청액 12조 5,398억원에 달했지만 지원액은 2조 7,565억원으로 신청액 대비 22%에 그쳤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꾹 닫고 있어, 그 여파를 동네 식당과 가게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며 “필요한 돈을 제때 지원하고, 성실 상환자에게는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라고 했다.
박 의원은 “빚을 감당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과감한 탕감하고, 다시 장사하고 일어설 길을 열어줘야 한다"며 “다만 무조건적으로 채무변제가 아니라 갚을 능력이 있는데도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지, 채무 능력이 없어서 빚을 못 갚는지, 정책자금을 실행한 소진공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진공은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등을 위한 기관"이라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자원공사 등에 대한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화학물질 오주입 사고 방지 제도 마련 △수자원공사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부실 △성비위·2차 가해 지적 및 공공기관 기관장·임원 징계규정 미비 등을 집중 따졌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화학물질 사고가 2022년 67건에서 2025년 155건으로 3년 사이 2~3배로 증가했다며 “관리자 부주의로 화학 약품이 잘못 섞여 발생하는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관련 통계와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됐다"며 “실수를 방지하기 위한 오주입 방지장치 의무화 마련 등 제도 정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수자원공사가 2023~2024년 진행했던 우크라이나 식수 지원 등 재건사업에서 외교부 협의 없이 사업을 진행하며 법규를 위반하고, 부적절한 해외출장과 예산을 집행했으나 핵심 책임자는 처분 전 면직하고 자회사 사장으로 영전한 특혜성 부적절 인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등에 대한 감사에서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기준의 지역별 편차와 민간임대사업자 감독 부실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주택 가운데 위반건축물의 매입 여부가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를 지적하고, 국토부에 일관된 구제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또 현행 제도로는 구제받기 어려운 사회주택과 등록임대사업자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제시하고 HUG와 국토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김응삼기자 usk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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