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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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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CUTCO 입력 2026.04.14 15:59 0

전세사기 피해 '최소보장제, 선지급·후정산' 소위 통과

보증금 최소보장제 및 선보상·후구상 제도 도입

추경 예산 279억 원 투입, 경·공매 이후 주거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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