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의 75.9%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 비중도 높아 계약 단계부터 피해 예방과 보증이행까지 주거안전망 강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사진=환경일보DB
[환경일보] 전세사기 피해가 20·30대 청년층에 집중되면서 전세계약 단계의 위험 예방과 보증제도 개선이 주요 과제로 부각됐다.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이용 비중은 높지만, 관련 교육·홍보 참여는 감소해 실제 계약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피해 발생 이후 보증이행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연수을)이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 인정 건수의 75.9%가 20·3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건수 역시 3건 중 2건이 청년층으로, 전세계약 단계부터 피해 예방과 보증이행까지 청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2026년 8월까지 전세사기피해자등 인정 건수는 총 4만9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대가 1만349건(25.3%), 30대가 2만738건(50.7%)으로, 20·30대가 전체의 75.9%인 3만1087건을 차지했다. 특히 20대 피해 인정 건수 중 보증금 2억원 이하가 9908건으로 95.7%에 달했다.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도 청년층의 이용 비중이 높았다. 2025년 기준 전체 가입 27만7988건 가운데 20·30대가 18만4153건으로 66.2%를 차지했다. 보증금액 역시 전체 64조7310억원 중 40조493억원(61.9%)이 청년층에 해당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제도임을 보여준다.
청년층의 전세보증 가입 규모는 최근 감소세를 보였다. 20·30대 가입 건수는 2023년 20만1947건에서 2025년 18만4153건으로 1만7794건(8.8%)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전체 가입 건수도 11.2% 줄었다.
전세시장 변화와 보증 가입요건 등이 청년층의 보증 이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실제 수요에 맞는 제도 운영이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보증 교육·홍보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HUG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육·홍보 참여인원은 2022년 약 800명에서 2025년 약 200명으로 75% 감소한 반면, 관련 예산은 28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증가했다.
교육·홍보 방식도 부동산 박람회 등 행사 참여 중심으로 운영됐다. 실제 전세계약을 앞둔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대목이다.
정일영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4명 중 3명이 2030세대라는 것은 청년층의 주거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라며 “전세보증이 청년들의 주거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실제 수요와 시장 여건을 반영해 보증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전세사기는 피해가 발생한 뒤 구제하는 것만큼 계약 단계에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HUG는 행사 중심의 홍보에서 벗어나 선순위채권과 근저당권 확인, 보증가입 가능 여부 등 계약 전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 이후에도 신속한 보증이행과 피해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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