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 투표율 50% 미달 땐 ‘무효’로
일부가 다수 대변하는 상황 해소를
당원, ‘엽관제’로 공직 발탁 효능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당원 권한을 확대해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이에 맞춰 당원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당원투표 비율은 줄이고, 공직 선거 승리 시 당원에게 공직·당직을 부여하는 일종의 ‘엽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근본적으론 당 지도부가 당원에 휘둘리지 않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원투표를 당의 최종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10일 기자와 통화하며 “당원의 결정을 예비 경선 정도가 아닌 (당 후보 선출 등의) 최종 결정에 활용하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결국 의원들의 책임이어야 한다. 의원들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투표 유효 투표율이 50%가 안 되면 (투표 자체가) 무효가 되도록 하면 일부가 다수를 대변하는 상황을 중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정당이 국고보조금을 받는 만큼 시민 의견을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고보조금이 전체 당 수입의 60% 정도 된다면 적어도 절반의 시민 의견은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선이나 대선 등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당원에게 공직·당직을 부여하는 엽관제를 도입하면 당원들이 당내 경선에서 외연을 확장하는 선택을 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가령 미국 대선에선 득표수가 높은 주에서 선거운동을 한 당원 중 전문성과 공헌 정도를 따져 정부 고위직을 임명하는 경우가 있다. 당원이 중앙 정치인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받는 셈이다.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당원들이 정치 참여 효능감을 가지려면 일종의 엽관제를 가미할 필요가 있다”며 “당원들이 승리하기 위해 중도층의 목소리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근본적으로 당원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선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바로 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 지도부가 본인들 약점을 메우기 위해 당원을 동원하는 형태로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정치인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반대하는 당원 다수의 공감을 이끌어내든지, 최소한 강한 저항을 방지할 수 있는 정도의 설득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당원중심정당을 위해서는 좋은 지도부 그룹이 필요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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