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주간정치] 오승용 “친명계 중심 인선 주목…당정 권력관계 반영”

[앵커]

주요 정치 이슈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주간정치'로 뉴스 이어갑니다.

메타보이스 오승용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답변]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네, 김민석 대표가 취임 일주일 만에 주요 당직 인선 마쳤습니다.

김원이 의원 등 전남광주 인사들도 포함이 됐는데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변]

표면상으로는 안정과 통합을 내세운 인선이기는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당청 간 권력 관계가 반영된 인선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정애 의원, 전용기 청년 지명직 최고위원까지 다수의 '친명계' 인사가 당직 인선에서 주요한 역할을 맡은 것이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결국 김민석 대표가 당권은 잡았지만 당 운영과 향후 공천권은 대통령 영향 하에 놓였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최고위원 4인이 호남에서 배출됐음에도 불구하고 김원이 전략기획위원장 등의 인선이 있었지만 '호남 사무총장' 카드가 무산된 부분들은 호남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제법 클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어제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는데 안건이 수도권이 핵심인 '주택 세제 개편안'이었는데요.

뭐 지역 현안인 메가 프로젝트, 예타 면제 이런 게 언급되지 않을까 기대가 있었는데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전당대회가 끝났고 보궐선거나 총선을 준비하는 만큼 호남보다는 수도권에 공을 들이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답변]

우선순위가 이동하는 것.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부동산 정책의 난맥상은 지금 당장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당이 반응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호남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5조 재정 지원이라든지 반도체 건설, 그리고 군공항 이전 문제, 의대 문제, 예타 면제 등과 관련해서 중요한 선택 상황이기 때문에 기대가 클 것 같고요.

지역 정치권 입장에서는 압도적 지지가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이른바 '호남의 역설'을 좀 이번에는 재현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같고,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의 압도적 지지로 본인이 당 대표가 되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호남에서 직전 조사보다 21%p 하락했는데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착시 효과'인데요.

8월 24일자 정당 지지율이 민주당 41.9%, 국민의힘 37.6%인데 호남에서 전주 대비 76.9%에서 55.7%로 21.2%p 하락을 했습니다.

'전당대회 효과'가 사라진 탓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민주당 지지율이 58에서 65% 구간에 있었고요.

4월부터 6월 평균이 50% 중반대, 7월부터 8월 50% 후반에서 60% 초반에 있었다는 겁니다.

전당대회 2주간 여론조사 동원 효과로 70% 후반에 점프했던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오히려 이를 정치적으로 과잉 해석하는 것은 호남의 민심을 왜곡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그럼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광역단체장 직무 수행 평가를 한번 보시죠.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11위에 그쳤습니다.

특별시 출범 초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좀 낮은데,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답변]

리얼미터 이번 평가에서는 44.4%로 11위, 소속 정당의 후광 효과를 제외한 정당 지표 상대 지수 순위에서는 66.2점으로 16개 단체장 중 15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좀 심각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전당대회 기간이라는 호재에도 불구하고 통합특별시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가 많지 않았다는 점이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요.

갈등 사안일수록 나의 답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자들의 이해와 그리고 생각을 존중해야 타협과 중재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대체로 단체장의 애티튜드가 리더십 평가의 8할을 차지한다는 점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당 지지율과 직무수행평가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통합시 출범 과정에서 불거진 부시장 인선 갈등, 봉합되는 모양새인데요.

뭐 반도체, 군 공항, 국립의대 같이 굵직한 현안 여전합니다.

민형배 시장, 이 상황 어떻게 돌파해야 될까요?

[답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아마도 그 키워드를 '책임 윤리'로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에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행착오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특히나 반도체는 속도와 실행의 문제, 그리고 군 공항은 이해관계 조정의 문제, 국립의대는 갈등 중재와 결단의 문제인데 "정부가 해줘야 한다", "무안이 동의해야 한다", "대학이 합의해야 한다"라는 이른바 '조건부 정치'에서 좀 벗어나서 언제까지 무엇을 해결하겠다라는 선택과 결단의 정치, 결국 누가 결정 이후 책임을 지느냐를 확실히 보여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이번 주면 정부 예산안은 사실상 마무리되는데 내년 820조 원 '슈퍼 예산안'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전남광주 입장에서는 통합으로 약속받은 20조 원, 그러니까 연 5조 원이 기존 예산과 섞이지 않고 순증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관심일 텐데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이것이 '순증 예산으로 반영되는가', 아니면 '사업 예산에 포함되는가'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이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2027년 국가 산단 계획이라든지 설계가 본격화되면 전력·용수 기반시설을 착공해야 되는데 여기에 국비가 어느 정도 반영되는가를 가지고 정부 약속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5조 지원금 반영 여부에 따라서 특별시장의 능력,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의 책임 소재도 드러날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5조 중 순증액이 얼마인가', 두 번째로는 '포괄 자율재원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반도체 등 신규 핵심 사업에 들어가는 첫해 국비 비율', 이 세 가지가 평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네, 마지막으로 오승용의 '원픽',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답변]

'동실조과'입니다.

[앵커]

'같은 집안끼리 서로 창을 겨눈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답변]

네, 최근 전당대회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민주당 당원들끼리 다시 다시 창을 겨누고 있는 모양새여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요.

당직 인사를 둘러싼 '명청 갈등' 2라운드가 이미 재현이 됐고요.

또 전당대회 여론조사 문제를 덮고 상호 고발전에다가 제도 개선 TF까지 설치를 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충돌을 넘어서 자중지란의 성격까지 좀 느껴지는 대목인데 집권 여당이 야당과 경쟁하기 전에 당내 갈등으로, 내부 싸움으로 스스로 정치적 자산을 소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취지에서 골라봤습니다.

[앵커]

봉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